LH공사 직원, 광명·시흥 신도시 100억대 땅투기 의혹 ․․․ 공익감사청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명이 개발 정보를 이용해 지난달 24일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7000평(10개의 필지 2만 3028㎡)을 사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LH 직원들의 투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섰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장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토지대장 등에서 LH 직원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는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민변은 토지대장 분석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의 기간동안 LH 공사 임직원과 배우자 등 10여명이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일원 10개 필지의 토지(23,028㎡, 약 7천평) 지분을 나누어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토지들의 매입가격만 약 100억원대에 이르며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액만 약 5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특히 이들은 해당 토지들을 개별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보다는 공동으로 소유권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서성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LH 특정지역본부의 직원들이 토지의 공동소유자로 되어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명의 또는 배우자, 지인들과 공동으로 유사한 시기에 해당 지역의 토지를 동시에 매입한 것으로 볼 때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며 “3기 신도시 전체에서 국토부 공무원 및 LH 공사 직원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취득일자 및 취득경위 등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LH 관계자는 “어떤 상황인지 파악 중”이라며 “현재로선 확인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본지의 질의에 대해 “광명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