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긴급생계지원금’, 업무 바빠 선거 후 지급 ··· 김부겸 “하루라도 빨리”

4.15 총선 대구 수성갑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전 행정안전부 장관) 국회의원은 자신의 SNS에 대구시가 경제회복을 위해 3천억 원 규모의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결정(코로나-19 감염증)을 환영하였으나 ‘총선 이후 지급’에 대한 대구시 방침을 하루라도 빨리 지급하라며 비판했다.

김부겸 의원은 "코로나19는 국가적 재난으로, 대응도 국가적 수준에서 해야 한다“면서 ”이럴 때는 국가(정부)에 힘을 실어야 한다. 야당이나 언론이 먼저 그랬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일하다 보면 왜 빈틈이 없겠냐”며 “그럴 때는 빈틈을 메울 대안을 제시해야지 빈틈을 억지로 더 벌리려는 태도는 절대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첫째, 받는 분들의 마음이 편해야 한다. 둘째, 신청과 수급 절차가 번거로우면 안 된다. 셋째, '생계'가 걸린 만큼 하루라도 빨리 지급되어야 한다. 그래서 명칭부터 '긴급'이 붙는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급을 선거 끝난 뒤에 하겠다는 대구시의 방침이 타당한가 하는 지적이 있다” 라면서 “같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다른 시・도는, 선거일 이후에 지급하겠다는 말이 없다. 그런데 왜 유독 대구만 그러냐”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구시의 설명은 행정 일선이 선거사무로 바쁘기 때문이라는 거다” 면서 “지금은 선거사무보다 더 중요한 게 '긴급지원'이다. 선거사무는 '선관위'도 있고, 자원봉사자를 더 많이 뽑아 쓰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행정공무원 그리고 선불카드와 상품권을 발급할 금융기관 직원, 이 두 부분을 보강해 이 일에 전념케 해야 한다”며 “그러면 지급 시기를 조금이라도 더 앞당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부겸 의원은 “대구시가 선거에 유불리를 따져 이런 결정을 내렸을 리는 없을 것”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시민이다. 공무원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기왕 드리는 거, 받는 시민의 마음을 편하게 한다는 첫 번째 원칙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고 대구시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