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화폐 실제 현장서 효과 체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일각에서 지역화폐 무용론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지역화폐가 매출 회복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장에서 체감하는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라는 제목의 글로 “경기연구원이 3,800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0년 1분기에서 3분기에 걸친 기간 동안 조사한 결과 지역화폐가 매출회복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1분기 32.9%에서 2분기 67.6%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며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 역시 38.5%에서 70.8%로 월등히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두 아시다시피 이러한 변화가 발생한 시기는 1차 재난기본소득이 지역화폐로 보편지급 되던 때이다”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나 경기도상인연합회 같은 상인단체들이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달라고 거듭 요청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역화폐가 현금보다 지역상권 활성화에 더 효과가 좋다는 것은 소비자들에 대한 조사에서도 확인됐다”라면서 “경기연구원에서 3,200여 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지역화폐가 현금으로 지급된다면 99%가 저축하거나 지역상권 이외에서 소비할 거라고 응답했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화폐 지급방식과 사용처 요건 등이 골목상권 영세소상공인의 매출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담아내는 것이 정책 입안의 기본이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해 9월 지역화폐의 경제효과를 분석하면서 지역화폐가 본격 시행되기도 전인 2010~18년 자료만을 사용하고 한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쓸수록 다른 지역 매출이 줄어든다는 황당한 논리를 펼쳤다”면서 “그래놓고 지역화폐 발행이 예산낭비라는 결과를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대형유통재벌로부터 영세소상공인으로 매출을 이전시키는 수직이동의 효과는 완전히 간과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도 이미 효과가 검증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라면서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2차 재난기본소득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매출증대를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거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