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지원금 지급은 정치적 결단 문제 ․․․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
이재명 “재난지원금 지급은 정치적 결단 문제 ․․․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
  • 정강희 대표 기자
  • 승인 2021.01.1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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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청]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청]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느냐 마느냐는 예산부족 문제라기보다 정책의 필요성과 예산우선순위에 대한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 언론보도를 게재한 뒤 ‘재난지원금 미 시행은 재정 문제 때문만은 아닙니다’라는 글을 통해 “지방자치제 하에서는 지방정부마다 특색과 개성이 있으며 재정상황도 다르다”면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가난한’ 지방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지급 못 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상 ‘가난’의 척도로 쓰이는 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가 실제 쓰는 예산 중에 자체조달 재원이 얼마냐 일 뿐 예산총액은 중앙정부 지원금(교부세 등)을 더하면 큰 차이가 없다”며 “지방도시가 가난하다 해도 지방정부가 반드시 그에 비례하여 가난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어 “1인당 예산액이 중요하지 그 예산중 자체재원과 중앙정부 교부세 비율은 중요하지 않다”며 “작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당시 경기도의 경우를 보면 상대적으로 가난한 시군으로 분류되는 포천시가 시민 1인당 4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는 다른 시군 평균 10만원의 4배에 이르는 금액이다”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궁금하시면 여러분이 사시는 지방정부의 1인당 예산을 다른 도시와 비교해 보시길 권한다”며 “경기도는 서울과 함께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불교부 단체다”고 부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재난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다”며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경기도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입장은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되 방역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방역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2차 재난기본소득의 집행시기와 지급대상, 지급수단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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