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이 스스로 논의하고 결정해야 만족도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다”
지방의회는 그 중요성에 비해 언론과 여론의 관심이 덜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시사팩트’는 전반기 지방의회 구성원들을 직접 만나 지역 현안과 의회의 주요 사업 등을 들어본다.
첫 만남으로 김영준 도의원을 인터뷰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을 하면서 ‘경기도 미래 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며, 경기도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하는가’의 방향을 경기도와 도의회의 중심에 서서 경기도정을 감시하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도민이 신뢰하는 의회정치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 현재 여론은
‘지역경제가 살아야 한다’
그로 인해 인구가 증가해서 소비가 늘어나야 하고, 소비가 늘어나면 소상공인이 살아날 수 있다.
인구는 자연적 증가도 있겠지만, 사회적 증가요인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자연적 증가는 향후 2027년을 정점으로 감소 될 것이라는 통계가 있듯이 이제는 사회적 증가요인을 찾아서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기반 조성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원도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새로운 모델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도시 광명’을 만들어야 한다.
# 경기도의회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가 끝났다. 그동안 활동과 앞으로 진행 계획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할 것’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는 테크노밸리 사업의 계획대로 추진 및 조성,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자 출발하였다.
따라서 현재 추진사업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각종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국비지원 촉구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동 사업이 목표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위는 2018년 10월 16일에 구성되어 2020년 4월 15일에 활동이 종료되었으며, 그동안 관련 기관 업무보고, 토론회, 현장방문 및 점검, 연구용역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테크노밸리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내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모델 구축 연구｣를 통해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 소재 영세제조업체가 지식산업센터에 최대한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업체 수요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임대를 희망하는 제조업체를 위한 공공주도형 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의 공급방향을 정립하는데 기여하였다.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첨단기술이 집약된 테크노밸리를 성공적으로 조성하여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제조업의 혁신을 유도하며, 관련 기업, 연구기관의 협업 기반 제공을 통한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여 경기도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 확신한다.
# ‘지방분권’의 의미와 걸림돌은?
‘지방분권은 균형발전이다’
우리나라는 예산, 입법, 조직에 대한 모든 권한이 중앙 중심체계로 중앙 재가가 없으면 지방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 지방은 더 어려워진다.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중앙 권력이 분산 및 지방자치단체에 이전 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법이 국회로 넘어가 있으나 20대 국회에서는 처리가 어려워 보인다.
지방분권과 자치법 개정을 꾸준히 요구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또 묻히고 말 것이다.
지방분권의 걸림돌은 자치입법권 및 자치재정권이 중앙정부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다. 국가사무와 지역사무는 6:4 정도인데 비하여 재정은 8:2 정도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상적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5:5이다. 6.5:3.5, 6:4만 유지된다면 지방의 권한이 확대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 2할 자치로 중앙 권력에 예속되어 있다.
경기도는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로서 재정권한과 행정권한이 보다 많이 주어진다면 경기도의 발전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주도해 나갈 충분한 역량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