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매력’ 정책 추진력 강화 및 인구구조 변화‧사회문제 해결 위한 조직 보강
서울시 민선8기의 반환점이 다가오는 가운데 오세훈 시장 시정철학인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의 성공적 추진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가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이번 조직개편은 사람과 일자리가 모이는 매력 충만한 도시로 만드는 동시에 ‘약자동행’ 정책의 추진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이뤄졌다. 또 외국인‧이민정책, 고독‧고립 등 인구와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를 만드는 데 조직, 인력을 집중 보강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조직 운용을 위해 전체 조직과 정원 규모를 늘리지 않으면서도 부서 간 합리적인 기능 조정을 통해 시정 핵심분야의 정책 실행 역량을 끌어올리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조직개편(안)에는 ①이민정책과 국제교류 컨트롤타워 신설 및 인구변화 대응 위한 분야별 조직 완비 ②전 계층의 고독‧고립문제 해소 ③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서울대개조 실현 위한 전담조직 신설 ④시민 삶의 질 향상 위한 안전‧건강‧주거‧교통분야 조직 강화 ⑤정책수요 반영한 조직보강 등이 담겼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선8기 후반기 시정 추진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3월 29일~4월 2일 입법예고를 거쳐 4월 5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시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며, 후속조치인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개정을 거쳐 2024년 7월 1일에 시행할 계획이다.
첫째, 이민정책과 국제 교류업무를 총괄할 ‘글로벌도시정책관’을 신설한다.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여 외국인·이민정책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으로, ‘글로벌도시정책관’이 서울시 외국인 정책과 국제교류‧협력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계획이다.
‘외국인이민담당관’과 ‘다문화담당관’을 신설해 ｢외국인 유치–정착–다문화‧사회통합｣ 모든 단계에 대한 외국인정책을 총괄, 조정한다.
경제정책실 산하 국제교류과를 ‘도시외교담당관’과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재편, ‘글로벌도시정책관’으로 이관해 외국인 정책과 국제교류 기능을 연계하여 정책효과를 극대화한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서울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분야별(저출생‧고령화‧외국인) 전담 부서를 완비해 빈틈없는 인구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초저출생 위기 극복- ‘저출생담당관’ 신설(여성가족실) ▴고령 친화도시 구현- ‘돌봄‧고독정책관’ 신설(복지실) ▴이민‧다문화정책- ‘외국인이민담당관’, ‘다문화담당관’ 신설(글로벌도시정책관)이다.
둘째, 고독사 등 고독‧고립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복지실에 국장급 기구인 ‘돌봄‧고독정책관’을 신설한다.
복지실에 ‘돌봄‧고독정책관’을 신설해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등 고독·고립으로 인한 사회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모든 계층과 세대의 고립 해소와 돌봄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돌봄‧고독정책관’ 산하에 ‘고독대응과’를 신설해 고립 위험군별 안전관리, 사회적 연결망 지원 같은 고독‧고립 해소사업을 총괄하고 어르신복지과, 돌봄복지과, 1인가구지원과(이관, ←여성가족실)를 함께 편제해 고립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계층을 통합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서울의 도시공간을 혁신적으로 탈바꿈해 ‘매력특별시, 서울’로 만들기 위한 조직을 신설한다.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려 매력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미래지향적 시정을 펼치겠다는 목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미래공간기획관 내에 ‘용산입체도시담당관’을 신설한다. 서울시 도심 대개조의 신호탄이 될 용산국제업무지구 프로젝트는 내년 하반기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하고 ’28년 건축공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비욘드 조닝을 최초로 구현할 서울시 도심 대개조의 핵심사업으로, 융복합 국제업무도시, 입체보행 녹지도시, 에너지 자립도시, 동행 감성도시라는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 중이다.
서울 매력 명소를 활용 1년 내내 재미와 생기가 가득한 ‘펀 시티(Fun City), 서울’을 만들기 위해 미래공간기획관에 ‘도시활력담당관’을 신설한다.
다양한 문화자원과 수변공원, 대관람차와 같은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연계해 매력도시 서울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재난안전실에 도로계획‧건설‧안전 등 도로분야 전반을 총괄하는 ‘도로기획관’도 신설해 안전한 기반시설과 매력있는 보행공간 조성에 힘을 싣는다.
이 밖에도, 재난안전실에 ‘보행환경개선과’를 신설해 ‘걷고 싶은 서울만들기’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관광수요가 많으나 인프라가 노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보행 불편시설을 개선하고, 지역특색에 맞게 거리를 조성해 나간다.
또한, 서울 종묘부터 퇴계로까지 늘어선 세운지구를 녹지 생태도심으로 재창조하기 하기 위한 세운지구 활성화 사업과 철도지하화 특별법 시행에 따른 지상철도 지하화 및 상부공간 개발 구상을 위한 전담조직도 신설한다.
도시공간본부 도시재창조과와 도시공간전략과에 ‘세운활성화사업팀’과 ‘철도지하화팀’을 각각 신설한다.
넷째,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안전·건강·주거·교통분야 조직을 보강한다.
‘부실공사 ZERO 서울’ 본격 추진 위해 국장급 기구인 ‘건설기술정책관’을 신설한다. 공공과 민간의 건설 안전관리 기능을 통합하고, 건설안전과 품질개선을 위해 혁신기술 도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각 실국에 산재된 건설안전 관리기능을 통합해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요 공정 하도급 금지 및 민간공사 관리 사각지대 해소, 현장근로자 시공능력 향상 등 ‘부실공사 제로 서울’ 8개 추진과제를 총괄한다.
다양한 시민 건강관리 사업을 통합하여 시민건강국에 ‘건강관리과’를 신설하고,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개관을 위한 인력도 보강한다.
‘건강관리과’를 신설해 금연, 대사증후군 관리, 산모·신생아·영유아 건강관리, 어르신 건강관리 등 다양한 시민 건강관리사업을 통합 추진한다.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서울시 마약관리센터’를 설치함에 따라, 이를 위한 핵심인력(센터장)을 보강한다.
주택실에 국장급 기구인 ‘주택정책관’을 신설하여 주택정책‧취약계층 대상 주거복지 등 주거약자와의 동행 사업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실에 ‘임대주택과’를 신설한다.
교통실에는 보행‧자전거‧주차정책 등을 총괄하는 국장급 기구인 ‘교통운영관’을 신설해 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촘촘한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국내 최초 대중교통 통합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 사업 추진력 제고를 위해 교통정책과에 ‘기후동행카드팀’도 신설한다.
다섯째, 서울시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감사위원회에 ‘청렴담당관’을 신설, 청렴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부패 취약분야를 개선하여 국민권익위 종합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한다.
디지털정책관을 ‘디지털도시국’으로 재편, ‘정보보안과’를 신설해 디지털 재난에 대비한다. EMP와 같은 전자적 침해와 사이버 테러, 행정망 마비 등 디지털 재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정책수요가 감소하거나 사업이 안정화된 분야는 조직을 축소하고, 기능이 강화된 분야에 재배치하여 조직과 인력의 효율성을 높였다.
김종수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이번 개편은 민선8기 남은 2년 동안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서울의 미래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시공간을 혁신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