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1대당 운전원 2.0명 확보 강력 요청
경기도 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5일 경기도의회에서 김동희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6)이 개최한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운영 효율화 방안 모색 토론회'의 토론자로 참석해 경기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경기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보행장애인이나 일시적인 보행장애로 인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1,197대를 운영하고 있다(2023년 12월 기준).
이날 열린 토론회는 정부에서 ▲ 차량 구매 비용 지원 ▲ 24시간 상시 운행 체제로 전환 ▲ 이동 범위 확대(시·군이 속한 도와 인근 특별·광역시까지로 확대) 등의 조치를 했지만, 교통약자 당사자가 여전히 큰 불편을 호소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재용 의원은 토론회의 토론자로 나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교통약자의 다양한 사회활동을 촉진하고 나아가 새로운 기회와 통합을 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운전원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않고, 운행시스템을 비효율적으로 관리해 다수의 교통약자가 시‧군 경계를 넘어 이동하는 데 큰 불편을 호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 특별교통수단 1대당 운전원 2.0명 배치 ▲ 기초자치단체의 부담 완화(특별교통수단 운영예산의 시‧군 분담 비율을 3대 7에서 5대 5로 조정) ▲ 공차비율 최소화(특별교통수단이 교통약자를 태워 다른 시‧군으로 이동하는 경우 특별교통수단이 이동한 지역에서 다른 교통약자를 태워 특별교통수단 차고지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개선) ▲ 저상버스가 효과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 이동편의증진기술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관계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동희 의원이 좌장을 맡고, 박재용 의원을 비롯한 경기도 의회 김동영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4), 이길준 센터장(부천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유복동 팀장(부천시 교통건설국 대중교통과), 이병화 팀장(경기복지재단), 엄기만 과장(경기도 교통국 광역교통정책과)이 토론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