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 사업성 확보 지원방안 논의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금융투자포럼(회장 김경환)은 2월 28일 오후 4시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지역본부)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를 단계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 등과 소통하기 위한 첫 번째 정책 세미나로서, 1월 10일 열린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발표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정책을 돌아보고, 부동산 금융 전문가들이 제언을 듣고자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국토교통부 최병길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 이윤홍 한양대 겸임교수 및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이 참석하여 각각 정부 정책, 사업구조, 금융‧세제를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다.

첫 번째 발표자인 최병길 단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및 지원방안’을 주제로, 지난 12월 제정되어 올해 4월 시행할 예정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사업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표자인 이윤홍 교수는 금융기관, 개발회사 등 풍부한 정비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사업화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특히 건설자재비, PF 대출금리 등 현재 업계가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조합원의 분담금을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세 번째 발표자인 김정주 실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및 금융 지원방안’을 주제로,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미래도시펀드의 지원대상 확대방안, 각종 부담금의 감면, 적정 수준의 공공기여율 적용 및 공공기여방식 다양화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후 토론에서는 주택업계와 신탁사 등 시장 참여자들이 정부 정책이 신도시 정비에 미치는 영향,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신도시 정비에 있어 금융의 역할 및 금융구조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부동산금융투자포럼 김경환 회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정부와 시장 참여자 간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협업하는 계기가 되어 노후 신도시 정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로 어려운 부동산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부동산 금융의 역할을 지속 발굴하고, 정부와도 긴밀히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토부 최병길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정책 수립과정에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향후 정책 실행과정에서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과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겠다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주민과 시장의 바람대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해 부동산금융투자포럼을 비롯한 다양한 학술‧실무단체, 주민단체와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들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릴레이 정책 세미나를 개최해 나갈 계획이다.

두 번째 정책세미나는 3월 12일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및 광역교통개선 방안을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