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세환 광주시장, 수도권 규제 재정비 대토론회 참석

방세환 광주시장은 20일 안성시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린 ‘수도권 규제 재정비 대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김학용 국회의원이 ‘경기 동‧남부권(자연보전권역)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주제로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이후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수십 년 동안 각종 규제와 역차별로 희생을 강요받고 있는 경기 동·남부권의 발전을 위한 법 제·개정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토론회 발제는 홍사흠 국토연구원 국토계획평가센터장과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아 자연보전권역의 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토론에는 최진원 전 경기도 산업정책과장, 조경엽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박준형 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장, 정광주 국회 법제실 국토교통법제과 법제관이 패널로 참석해 경기 동‧남부권(자연보전권역) 발전에 초첨을 맞춘 다양한 입법‧정책적 방안을 논의했다.

방 시장은 “광주는 수도권 입지에 따른 입지규제(수도권정비계획법)와 한강수계자연환경에 따른 환경규제(특별대책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오염총량관리제) 등 중복규제로 강력한 행위 제한을 받고 있다”며 “이번 대토론회를 계기로 합리적 규제 개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개발수요 집적화 및 체계적인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개발사업‧택지조성사업 6만㎡∼10만㎡ 허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업용지조성사업 허용 면적을 30만㎡까지 개정 요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