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윤석열 정부 정치복지·정치방역 질타

고영인 의원은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2차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해서윤석열 복지의 정치복지와 정치방역에 대해 질타했다.

고영인 의원은 한덕수 총리를 상대로 "윤 대통령의 정치복지가 아닌 약자복지를 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정치복지가 무엇이냐며 질의했다.

한 총리는 그 의미를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 정치복지'라는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복지확대를 비판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문재인 복지 정책의 성과를 지우려고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정부의 2023년 예산안을 보면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복지 재정은 결국 축소된 것과 같다며 현 정부의 약자복지는 복지축소의 다른 말일 뿐이고 말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 전례 없는 복합위기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비상한 상황에는 재정건전보다 민생회복을 위해 복지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영인 의원은 또, 윤석열 정부의 과학방역에 대해 "세계가 칭송한 문재인 정부의 K-방역과 무엇이 다르냐"고 물은 후, "데이터를 활용이 과학방역이라면, 지난 정부가 3년간 켜켜이 쌓은 방역 경험치에 의존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과학방역의 실체는 결국 문재인 정부 방역정책에 숟가락을 얹은 숟가락 방역이지 않느냐"고 일갈했다.

고 의원은 이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과학방역의 결과가 현재와 같이 하루 10만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재유행이라면 과학방역은 실패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흔적 지우기와 성과 폄훼에만 급급한 나머지 방역정책의 근본적인 목적을 잊은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