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공무원제도를 파괴하는 “엽관제 인사”
직업공무원제도를 파괴하는 “엽관제 인사”
  • 정강희 대표 기자
  • 승인 2019.01.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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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정책보좌관 신설, 비우호적인 언론에 재갈 물리는 인사
[사진=시사팩트DB)
[사진=시사팩트DB)

‘주식회사 내에서도 부서간 인사이동은 각 부서 간 철저한 이익 계산에 의해 이루어진다’

학연·지연 등을 따져 철저히 자기 사람 심기, 보복성 인사 등의 의혹이 광명시 관가를 술렁이게 하고 있다.

광명시는 지난해 12월 주요부서 직위 공개모집(직위 공모)을 통해 ‘시 주요 현안사업 및 당면과제 추진에 따른 역량발휘 기회 제공과 공직내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보임용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상당수의 공무원은 보직 신청서를 작성 제출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실은 전보임용자를 미리 정해놓고 그 기준을 만드는 등 미리 짜고 치는 인사행이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문제의 발단은 A공무원이 줄 잘서는 팀장급 직원들을 불러 보직희망직을 아야기 했으며, 이에 팀장급 직원들은 A공무원의 지시에 성실히 보직희망서를 신청하였으나 결국은 14일 인사 발표에서 희망 보직을 얻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는 특정인을 위해 팀장급 직원들을 들러리로 세운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이다.

B공무원 지난해 12월 모 지방지에 게재된 ‘광명시, 또 납득 안 되는 문책성 인사 불만 고조’라는 기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보발령 4개월 만에 또 다시 전보발령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인사 개입 의혹은 인사를 담당했던 고위직 공무원 C씨가 ‘왜 모 팀장이 다른 보직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지방지에 ‘광명시, 또 납득 안 되는 문책성 인사 불만 고조’란 기사게제 후 명예훼손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를 묻는 법률적인 자문을 구했다는 설이 파다하게 펴져있었다.

이상한 점은 또 있다. 본지가 시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14일자 인사발령에 ‘홍보정책보좌관’이라는 가급(5급 상당)으로 위인설법(특정인을 위해 자리(법)를 마련했다)을 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누구의 아이디어였을까?, 인사권과 관련이 있는 고위직공무원이 필요성을 제기하는 솔선수범을 보이며 몇 십 년을 공무원으로 근무해도 6급인데 아무리 별정직이라 해도 하루아침에 낙하산 인사로 채웠다는 비판은 면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러한 위인남설은 몇 해 전 인근 수도권 모시에서 언론 길들이기식 방편으로 도입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광명시 모 공무원은 “타 시군의 경우 임기제 공무원 채용직급이 7급에서 9급 수준이었다”면서, “전문성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5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기존 직업공무원제도에 비추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드렸다.

그러면서 “누구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 공부하고 또 시험까지 봐서 들어와 20~30년을 근무해도 6급 팀장과 5급 과장 승진도 못하는데, 전문성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무시험으로 면접만 보고 5급 대우를 받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지금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 컵 밥을 먹으면서 고시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식으로 요직에 낙하산을 태워앉히는 것은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광명시 관계자는 “임기제 공무원 채용은 광명시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었고, 타 시군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면접은 공무원이 개입하지 않고, 외부인을 선정해 전문성을 기준으로 객관성 있게 선발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낙하산, 보은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에선 혈세를 낭비하는 불필요한 인사제도라며 임기제에 대한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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