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실련, 제8대 광명시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시의원은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명경실련’)은 1998년 제3대 광명시의회가 출범한 이후부터 지난 광명시민들을 부끄럽게 한 제7대 광명시의회를 제외하고, 꾸준히 시민들의 막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광명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광명시민들에게 알렸다. 광명경실련은 시의원의 자질이 부족한 사람은 누구인지, 시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이나 정치를 할 인물인지, 정당은 정당공천을 할 후보인지 등 이번 평가를 통해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광명경실련은 유권자인 광명시민들이 풀뿌리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광명시의원들에게 좀 더 관심 가져 주길 바라며,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일꾼을 만들어 가는데 함께 하였으면 한다.

광명경실련 제8대 광명시의회 평가단은 본 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모집하였으며, 모집대상은 비당파성을 갖는 회원으로 하였다. 평가단원 구성의 절반 이상은 광명시 청년이며, 시의회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회원으로 구성하였다. 평가단원들에게는 사전에 평가 기준에 대한 숙지와 시의회 속기록을 전달하였다. 각 평가단원은 속기록 평가 점수표에 상·중·하 표기를 하여 제출하였고, 그 평균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최종점수를 책정하였다.

제8대 의정활동 평가는 시의원 본연의 역할인 시정견제와 입법 활동, 두 가지를 평가대상으로 하였으며, 시정견제 평가는 매년 1회씩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의 속기록 자료를 활용하였고, 입법 활동 평가는 2021년 11월 본 단체에서 발표한 ‘조례 평가’ 자료를 활용하였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의 속기록 평가는 500점 만점으로 상기 기준에 따라 ▲발언 횟수(단순질문 제외), ▲정책심의 능력(사전준비 및 적절한 질문 등), ▲대안 제시 능력(문제 지적 후 대안 제시)과 비인권, 비민주, 비공정 등의 발언을 차감 점수로 하여 500점으로 배정하였다.

입법 활동 평가의 경우 200점 배점으로 제8대 광명시의원들이 대표 발의 한 229개(3년간)의 조례를 대상으로 타당성, 실효성, 시민영향도, 개혁성, 시급성, 인권영향도를 고려하여 델파이 방식을 통해 4차례의 논의 및 선정과정을 거쳐 ‘좋은 조례’를 선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선정된 상위 20개 조례를 대상으로 대표 발의가 많은 의원에게 가산점이 갈 수 있도록 평가하였다. 2021년 11월 발표한 3대 좋은 조례는 아래와 같다.

위의 평가방식과 같이 점수를 산정하여 제8대 광명시의회를 평가한 결과 총 12명의 광명시의원 중 3명의 의원이 성실한 의정활동을 진행한 상위그룹으로 나타났다. 상위그룹에 포함된 의원은 김윤호 의원, 이주희 의원, 한주원 의원이다. 광명경실련 평가 기준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입법 활동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의원들이 전체 의정활동 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그 결과는 아래 [그림1]과 같다.

광명경셜련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은 시의원에 대한 평가를 좀 더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평가를 하였다.

김윤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를 진행할 때에 안건에 대한 사전이해도가 높고 준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주희 의원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제된 단어선택과 의원들에게 충분한 질의 시간을 부여함으로 민주적인 회의진행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성인지예산과 관련하여 모든 부서에 강조한 부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한주원 의원은 상반기 상임위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의지를 보이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심사발언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을 부각시키는 부분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평가단에서는 제8대 광명시의회 속기록 평가 중 가장 아쉬운 점으로 좋은 점수를 받은 시의원들도 비공정·비민주성 발언에 대한 평가가 나타난 것이다. 일반 광명시민들이 보기에 시의원들이 본인의 의견이나 질의의 타당성을 위해 피감기관을 너무 다그치는 발언이 있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물론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준비와 태도에 시의원들은 광명시민을 대표해서 지적해야겠지만, 평가단의 의견은 좀 더 세련되고 성숙 된 심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8대 광명시의회 평가 결과를 속기록 평가와 입법 활동 평가로 나누어서 보면 아래와 같다.

속기록 평가에서는 [그림2]와 같이 350점 이상의 상위그룹으로 이형덕, 제창록, 김윤호, 이일규, 한주원, 현충열의원이 속해있다. 또한, 입법 활동 평가에서는 [그림3]과 같이 김윤호, 이주희, 한주원, 이일규, 안성환, 박성민, 조미수의원이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이번 제8대 광명시의회는 역대 광명시의회 중 가장 많은 조례가 발의되었다. 2021년 11월 광명경실련 입법 활동 평가 결과 발표 이후 추가로 47개의 조례가 발의되어 총 276개의 조례가 발의되었다. 1대 광명시의회의 경우 4년간 20개의 조례가 발의된 것과 비교하면 약 13배 증가하였다. 광명경실련은 시의원의 의무이자 권한인 입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한 부분에서 제8대 광명시의회에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 그러나 4년의 임기 동안 조례 발의 개수가 연평균 1건 미만인 시의원은 광명시에서 정치를 계속해야 할지 본인 스스로 묻고, 거취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번 8대 의회 평가단에서는 속기록을 읽으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준비되지 않은 의원이 많다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년이 넘은 현시점에서 준비되지 않은 의원에 대한 제도나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 지역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광명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며 가장 좋은 대책이다. 의회 방청과 속기록 등을 통해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광명시 현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주권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광명경실련은 1대에서 8대까지 광명시의회를 지켜보면서 준비되지 않은 의원, 당리당략(黨利黨略)을 일삼는 의원, 시민들과 불통하는 의원들을 비판해왔다. 앞으로 9대에서도 광명경실련은 “의정 견제를 통한 시정 견제”라는 목표로 9대 광명시의회를 견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