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구역 조합장 박효영입니다.
광명시의 획기적 변화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재생과 와 주택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광명에서는 주택재개발과 관련하여 일반분양 상한가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고, 특히 앞으로 일반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각 구역의 약 1만 6천 세대 조합원님들이 2구역 일반분양 상한금액에 목을 매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반분양 상한금액과 관련하여 질문요청을 말씀하겠습니다.
첫째, 일반분양 상한금액이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다른 구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1구역을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분양신청 이후 원주민은 20% 내외고 나머지 80%가 대출을 받아 기본 주택가격에 프리미엄을 얹혀주고 분양권을 매수하여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만약 내년부터 분담금을 납부하기 시작하여 2025년에 잔금을 모두 지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25평 입주권을 구입하는데 지출해야 할 비용을 비교해 보면 조합원이 일반분양 받는 이들보다 들어간 비용이 배가 넘게 지출해야 합니다.
조합원 분양가는 이미 책정되었으므로 그 금액을 기초로 조합아파트 구입비를 산정하고 일반분양가는 며칠 전 2구역 일반분양 상한금액으로 평당 2천 만원으로 책정하였기에 그 바탕으로 조합원과 일반분양자 구입비를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계산처럼 조합원은 25평 분양받으면 11억원이 지불되는데 일반분양자로 분양받으면 5억원으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가 완성되어 2025년에 25평 아파트가 12억에 거래가 된다고 가정 할 때 조합원은 온갖 위험과 힘든 고생 속에서 1억원의 시세 차액을 얻을 때 일반분양으로 입주한 사람들은 7억의 시세 차액을 얻게 됩니다.
시청공무원 여러분!
이런 이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합원들은 온갖 고생을 다 해서 5~15년 만에 겨우 1억원을 버는 사이에 일반분양자는 이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7억을 버는 결과에 대해서 말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조합원이 주체가 되어 개발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조합원의 돈으로 일반분양자들에게는 자선사업을 하시려고 하는것입니까?
100억이 있는 사람에게 1억을 가져가는 것은 자선이라고 할 수 있으나 내가 가진것보다 더 많은 돈을 기부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생각은 안해보셨는지요?
향후 시공사에서는 법적으로 최소한으로 인정되어있는 공사기간 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증액시켜 달라고 요청하게 될 것이 자명한데
일분가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저렴한 결과가 됩니다.
즉, 일반 분양자의 이익을 위하여 조합원들은 추가 분담금을 지불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결과가 왜 생겨났습니까?
공무원님 여러분이 조합원이시라면 어떤 생각이 들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2구역 일반분양 상한금액이 평당 2,000만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2,000만원으로 책정되었는지 책정과정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2구역 일반분양 상한금액이 평당 2,000만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분양금액을 2,500만원으로 책정해도 질문1에서 예로든 경우와 같은 결과가 발생합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가져간다”라는 속담에 비유하면 “재주는 조합원이 부리고 돈은 일반분양자가 가져가는 불공정한 꼴이 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불공정한 분배를 바로 잡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취임 연설에서 ”대한민국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청에서 일반분양금상한액을 낮게 잡아 조합원보다 일반분양자가 훨씬 많은 이익을 보장받도록 하는 정책이 공정하고 그로 인한 결과가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공공기관에서의 공적인 업무가 공정하고 정의롭게 하기 위해서는 과정이 투명해야 합니다.
2구역 일반분양 상한금액이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구역의 상한금액 책정과정을 소상히 투명하게 밝혀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게 해주시거나, 정보공개요청 합니다.
셋째, 분양가 과도한 규제로 주민의 재산권 침해하고있습니다.
2구역 사례에서 보듯이 감정평가 결과를 한국부동산원이 검토하여 반려됨으로 인해 택지비 평가액이 대폭 감소 된 것은 주민 재산권 침해입니다.
광명시에서 1차로 전문감정평가사 2곳을 선정하여 감정한 것을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다시 한국부동산원이 검토하여 조정한다는 것은 이는 현실에 맞지 않은 행정입니다.
현지 사정은 현장에 거주하는 사람이 가장 잘 압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평가한 것을, 현장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할 수 있는 중앙기관에서 조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은 옥상옥이 아니가 생각합니다.
이처럼 잘못된 절차 때문에 택지비 평가액은 낮게 평가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고 이는 곧 주민들의 재산권을 심히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광명시에서는 광명시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광명시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사의 판단이 존중될 수 있도록 국토부,한국부동산원, 담당감정평가사, 한국감정평가협회에 협조 요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넷째,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에 있어 산정한 금액이 실제 거래가격과 너무 많은 격차가 있어 재개발과 같은 정부 정책사업에서 지주가 많은 손해를 보고 있으므로 이를 현실화 해야합니다.
재개발 지역은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릅니다. 이를 분석하면 지가가오르는 것이지 건물가격이 오른 것은 아닙니다.
부연설명을 하자면 건물 등의 시설이 노후화되어 재개발을 하기 때문에 시설 즉 건물가격은 낮을 것이고 대신 지가가 급격히 상승되었음에도 공시지가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합원보다 일반분양자들이 훨씬 이익을 얻는 불공정한 격과가 초래됩니다.
따라서 광명시의공시지가 담당자님은 표준공시지가를 현실화 하여 금액을 산정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공시지가 조사평가는 국토부 소관이나 지자체와 협의 사항이므로 광명시청은 아파트 표준지 공시지가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한국감정원협회와 국토부에 현실화를 강력히 건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넷째 기타사항
마지막으로 시장님 면담을 요청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님들께서 시민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의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성공적사업을 위해 도시재생과에서 오늘 이 간담회에서 건의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시장님께 잘 보고 될 뿐만 아니라 담당부서에서 잘 협의하여 좋은 결과가 나올것으로 압니다.
우리 조합장들은 조합원의 심부름꾼입니다.
따라서 오늘 나눈 많은이야기에 대해 저희들도 조합원들에게 상세히 보고 드려야 합니다.
그러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최고 수장을 만나야 일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시장님과의 면담이 꼭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을 면담하더라도 오늘 오고간 대화 외의 특별한 내용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조합원들의 의견을 광명시의 최고 행정책임자님께 말씀드렸다는데 의의가 있고 시청은 시청 나름대로 예로사항이 있는바 시청의 예로사항을 최고책임자로부터 들었다는데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더블어 시장님의 말씀을 조합원님들께 보고 드리는데 또한 큰 의미가 있을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장님을 꼭 볼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명 1R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박효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