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의로 기존공장 건폐율 조치 완화 특례 2년 연장
경기도 건의로 기존공장 건폐율 조치 완화 특례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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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1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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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계획법」 시행 전 기존 공장 증․개축 시 건폐율 한시적 완화(20%→40%) 규정 유예기간 2년간 연장
- 13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포
- [개정 전] 2018년 12월 31일까지 → [개정 후] 2020년 12월 31일까지
○ 기업 시설투자 촉진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 위해 경기도가 정부에 건의
경기도청전경 [사진=경기도청]
경기도청전경 [사진=경기도청]

2003년 ‘국토계획법’ 시행 전 준농림·준도시 지역에 위치한 공장이 증·개축을 할 경우에 한해 건폐율을 20%에서 40%까지 완화해주는 제도가 경기도 건의로 2018년 말에서 2020년 말까지 연장됐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해당지역은 2003년 1월 기존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으로 바뀌면서 용도지역이 변경된 곳이다. 국토계획법은 기존 법에서 정한 준농림, 준도시 지역을 관리지역, 녹지지역으로 변경하면서 건폐율을 40%에서 20%로 내렸다.

정부는 법 개정으로 이 지역 공장들의 증·개축이 어려워지자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4년 10월 건폐율을 20%→40%로 2016년 말까지만 완화했는데 이 조치가 2018년말로 다시 한 번 연장됐었다.

경기도는 현재까지 관련 규정을 적용받아 공장을 증․개축하지 못한 기업이 약 1만1,000개소로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이를 계속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었다.

경기도는 ▲관련 규정의 혜택을 받아 증․개축한 공장이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배출정도가 미미해 규제완화에 대한 부작용이 크지 않은 점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점 등을 근거로 정부를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기도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14년도 관련 규제 완화 이후 현재까지 도내 39개 공장이 건폐율을 완화해 증․개축을 했으며 이로 인해 1,081억원의 시설투자와 751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유예기간 연장으로 향후 2년 동안 많은 기업의 시설투자 촉진과 지역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공장 증․개축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이번 기회가 마지막일 수 있으므로 꼭 활용할 수 있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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