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현금 선별지급보다 시한부 지역화폐 보편지급이 정답” ··· 3차 재난기본소득지급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선별현금 지원이 아니라 매출과 소비가 연쇄적으로 늘 수 있도록 지역화폐로 보편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3차 재난기본소득지급을 제안하면서 연초에는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금 선별지급보다 시한부 지역화폐 보편지급이 정답..경험했고 증명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로 “최근 수년간 우리는 국민 집단지성이 예기치 못한 순간에 민주주의를 비약적으로 전진시키는 모습에 놀라고 있다”라면서 “대한민국호의 방향타는 국민께서 쥐고 계시니 중요한 결정은 국민의 뜻을 따르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차 '지역화폐 전국민 보편지급'과 2차 '선별적 현금지원'의 경험을 통해 모두에게 공평하게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가계지원과 동시에 효과적인 경제정책임을 보여주었다”면서 “1차 지역화폐 보편지급으로 올해 2분기엔 전년대비 가계소득이 모든 계층에서 고르게 증가했고, 경제활성화 효과를 결정하는 가계소비지출도 2.7%나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많은 논란과 우려 속에 현금으로 선별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은 예상대로 가계소득에도, 우리 경제에도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최배근 교수의 지적대로 가계 소비지출은 3분기에 1.4% 감소였다. 현금으로 지급되었기에 소비 승수효과도 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화폐 보편지급의 경제활성화효과를 애써 깎아내리고 사실 왜곡까지 하며 비방하였지만, 오늘 국회예산정책처가 5월~8월 국내 카드사용액을 토대로 한 연구결과를 보면 보편적 지역화폐의 효과는 놀라울 정도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1차 지원금의 생산유발효과는 1.81배(기존 소비 대체효과를 감안해도 1.45배)에 달해, 어떤 경제정책보다 월등한 경제활성화효과를 입증했다”라면서 “이는 신용카드 사용액만 분석한 것이므로 골목경제 활성화와 소득재분배 효과까지 감안하면, 향후 지역화폐형 보편지원 방식에 대한 '비난을 위한 비난'은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고 언급했다.

이 지사는 “김종인 위원장과 국힘당은 선거공학에 매몰돼 경제적 효과는 도외시한 채 선별 현금 지급 주장을 하고 있다”라면서 “정책의 중첩효과는 생각지도 못하고 재정집행의 경제효과는 도외시한 채 시혜적 복지에 사고가 멈춰 있다”고 비판하면서 “경제정당을 표방하지만 엉터리 짝퉁 경제정당임을 보여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금이 온기처럼 서민들 안방을 지나 골목 곳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소멸성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하는 것이 재정집행의 효율성, 경제효과, 소득지원 등 모든 면에서 정답이다”고 역설했다.

이재명 지사는 “안보와 공정한 질서 위에 경제로 대표되는 민생을 살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라면서 “경제적 위기상황에서 경제를 살리고 위기에 처한 가계를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은 국민의 권리이다. 우리 국민의 권리장전에 경제적 기본권을 새겨야 할 순간이 있다면 바로 지금이다”고 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