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앞에 정직해야 하고,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어야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일 “기본소득은 증세를 전제로 한 복지적 경제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총생산 중 사회복지지출은 OECD 평균이 21.8%인데 우리는 10.9%에 불과한 저부담 저복지 사회다”면서 “고부담 고복지의 북유럽 사회는 고사하고 OECD 평균만 이르려 해도 최소 연 200조 원(1919조 원의 11%)을 증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금 자체는 안보와 질서, 복지에 쓰여 납세자에게 도움 되지만, 낭비된다는 불신 때문에 혐오와 저항이 생긴다”며 “세금이 나를 위해 쓰인다고 확신되면 저항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액 배분되어 90%의 국민이 납부액보다 수령액이 많은 기본소득목적세에서는 조세저항은 문제 되지 않는다. 소멸성 지역 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복지확충 외에 경제성장 효과를 내고 성장과실을 대부분 차지하는 고액납세자도 만족한다”면서 “연 20~50만 원으로 시작해 복지경제효과와 국민동의가 검증된 후 증세로 재원을 만들어 적정규모(월 50만 원)까지 연차(10년~20년) 증액하면 증세, 복지증진,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의 복지 대체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기본소득은 국민동의 하에 새 재원을 만들어 하는 것이므로(소액의 체험용은 예외) 복지 대체는 기우다. OECD 절반에 불과한 복지는 확대해야지 대체 축소할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증세 없는 기본소득 주장(소위 안심 소득)은 허구다”면서 “'증세 없는 기본소득' 주장은 기존복지를 대체하는 조삼모사 정책으로 국민동의를 받을 수 없고 복지증진에도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 안 되는 실현 불가능한 주장이다”고 말했다.
또 “기본소득은 전국민고용보험과 충돌하지 않는다”면서 “일자리 유지를 전제로 일시 실업에 대한 단기 대증요법인 전국민고용보험도 필요하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장기근본 대책인 기본소득도 필요하다. 이 두 가지는 충돌하는 것도 택일적인 것도 아니다”며 “납세자와 수혜자가 분리되는 전국민고용보험 재원은 증세로 만들기 어렵지만, 납세자와 수혜자가 일치하는 기본소득 재원은 증세로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확보된 돈을 어디에 쓸지와 어떻게 돈을 마련할지는 다른 문제다”며 “‘모두에게’보다 일부 어려운 사람만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은 이미 확보된 재원을 쓸 때는 맞는 말이지만, 새로운 재원을 만들어야 할 때는 틀린 말이다. 자신에게 혜택 없는 새 부담을 흔쾌히 질 납세자는 없기 때문이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