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원미정(더불어민주당, 안산8) 의원이 19일 진행된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고용환경과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노동국의 정책방향을 정립하도록 권고했다.
원미정 의원은 “비전문취업비자(E-9) 경로로 들어오는 농촌근로 외국인 여성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처우가 심각하게 낮은 수준인데, 노동국 신설 이전에는 실태조사나 기타 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며 도 차원의 실태조사를 요청했다.
현재 정부가 고용을 허가한 16개국 출신의 외국인근로자들에게는 고용허가제가 적용되어 국내에서 취업하게 되는 외국인근로자들은 비전문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주로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원 의원은 “이들 외국인 여성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 고강도 노동, 비인간적 처우 등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를 견디지 못하고 사업장에서 탈출하여 쉼터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하며, “특히 성희롱 및 성폭력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류광열 노동국장은 “이민정책은 법무부 소관이라 지자체 차원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경기도 외국인인권센터나 외국인복지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파견업체 소속 이주노동자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위한 실태조사 내년 예산을 반영하였는데, 조사 대상과 범위를 확대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끝으로 원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고용환경과 처우, 문제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노동국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 수립에 반영해 줄 것”을 권고하며, “추후 외국인인권센터 인력보강을 통해 상담과 더불어 권리구제가 이루어지기 기대한다”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