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경선 의원이 도-시군 간 재정분담 및 조율에서 시군 의견이 더 반영되도록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시군 대표 참여할 것을 제안
○ 보수적인 세수 추계의 현실화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해야
민경선 의원(더민주, 고양4)은 15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도-시군 간 재정분담 및 조율, 세수 추계 적정화 및 예산의 효율적 투입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민경선 의원은 지속되는 시군 및 도-시군 간 도비보조율 갈등에 대해, “정책 목표가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는 상태에서 도와 시군이 다소 서로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도와 민간의 의견은 반영되지만, 위원 중 시군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군 추천 위원은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재정자립도가 최고인 화성시(68.8%)와 최저인 연천군(20.5%)의 차이는 48.3%에 달하지만, 보조금 중 차등보조율 비중은 ‘18년 기준 7.8%에 불과하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시군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공론화과정을 거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시군 심의위원을 참여시키고, 협의 기능만 있는 재정발전협의회에 중재 기능도 추가하는 안을 고려할 뿐 아니라 차등보조율 비중 상향 등이 필요하다”는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임종철 실장은 이에 대해 “현재 도 역점사업에 대해서는 보조비율을 70% 이상 보조 할뿐더러, 시군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마켓 등을 시행하여 교류하고 있지만 시군재원이 부족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전달주신 의견 적극 고려해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민경선 의원은 “세수 추계의 비정확도로 인해 지방세 편성액 대비 징수액의 오차비율이 7.9%로 8,000여 억원이 초과 징수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 가용재원이 확대되고 정책적 사업을 제때 추진할 수 있도록 세수 추계 현실화를 요구했다.
민 의원은 “2018년 경기도형 세수추계모델을 이용하지만 과도하게 보수적인 세수 추계로 인해 올해도 순세계잉여금(결산 후 최종금액)이 1조 2,500여 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는 추경예산의 편성에 도지사 공약 및 정책사업의 예산 반영이 되는 등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는 의회의 심의권을 침해하는 예산이 과다하지만, 내년부터는 추경 과다 편성이 없어야 한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임종철 실장은 “적정한 추계를 할 수 있도록 추계를 고도화하고, 예산 과다 편성이나 추경 예산 편성이 없는 방향으로 지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