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선거법 통과되면 광명 갑·을 통합?
17일 내년 4월 총선 불출마를 밝힌 더불어민주당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수도권 3선인 백재현(68) 의원도 불출마를 고심하고 있어 광명 정가에 미묘한 파문이 일고 있다. 실제 백 의원은 최근 주변에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백의원은 17일 연합뉴스에 "선배로서 어떤 것이 당과 문재인 정부에 도움이 될 것인지 고민하고 있으나 결론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지역 활동도 열심히 하면서 총선 준비도 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광명시의원으로 정계에 진출한 백 의원은 호남(전북 고창 출신)을 기반으로 한 탄탄 한 조직력을 과시하며 경기도의원, 광명시장(재선), 18~20대 국회의원 등 광명시에서만 선출직으로 무려 7번 연이어 당선된 기록을 갖고 있어 ‘관운은 타고났다’고 했다.
#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대상 평가(하위 20%)에 발목 잡혔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2020년 4월 15일) 출마자를 대상으로 하는 현역 국회의원 평가가 끝나기 전(12월 중순)까지 불출마 의사를 밝히면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즉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면 더 이상 국회의원 출마를 할 수 없다.
백 의원은 그동안 7번의 선출직에 모두 당선되면서 지역구 관리와 관운은 타고났다고 했지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인하여 중진 3선인 백재현 의원의 입지가 상당히 좁아져 결국 불출마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수도권 3선으로 상징성이 강했던 백재현 의원은 또 다른 난관에 봉착해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종평가에서 '하위 20%'에 포함되면 '컷오프'(공천 배제) 가능성이 있어 불명예 퇴진으로 ‘평가전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명예롭게 퇴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설이 많았다.
이는 지난 2018년 10월 17일 MBC·뉴스타파는 ‘20대 국회의원들의 한해 130억 규모의 정책개발비 예산집행 관련 서류를 입수, 분석한 결과 각종 불법과 편법, 비리, 반칙행위가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MBC·뉴스타파는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국회 연구비를 멋대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본지 2018년 10월 18일 보도. 백재현의원 ‘국회연구비’ 선거운동원이 만든 정체불명의 단체에 수천만원 몰아줘···MBC·뉴스타파 탐사보도에서 밝혀져 지난해 백재현 의원과 관련한 뉴스타파 보도 이후, ‘세금도둑잡아라’ 등 3개 시민단체는 백 의원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보도 당시 추후 국회의원 최종평가 하위 20% 내에 백 의원이 포함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광명 지역 정가의 다수를 차지했으며 최종적으로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광명 갑 지역에 ‘전략 공천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 광명지역 국회의원 1석으로 줄어든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 지역구는 선거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인구 현황 등을 고려해 확정한다. 내년 총선의 경우 올해 1월 31일 인구(대한민국 인구 5,182만 6,287명)가 지역구 획정 기준이며, 이를 기준으로 인구 상·하한선을 정한다.
획정위에 따르면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인구 하한선은 30만 7,120명이고 상한선은 15만3,560명이다. 20대 총선 때는 상·하한 기준이 각각 14만 명, 28만 명 선이었다.
상·하한 기준만 놓고 봤을 때 현재 전국 253곳의 지역구 중 26곳 중 광명 갑이 인구 하한선 미달 지역으로 통합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로 꼽힌다.
광명시의 경우 2019년 1월 말 기준 인구는 326,425명으로 광명시 갑 136,153명, 광명 을 지역은 190,272명이지만 광명갑의 경우 인구 상한 조건인 15만 3천 5백여 명에 미달 되어 광명 을 지역과 통합 가능성 지역에 해당한다.
이에 통합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노력으로 철산 3동(33,784명 1월 기준)을 광명 갑(13만6천153명 1월 기준으로 인구 상한선에 미달)으로 편입 시켜 인구 상한선의 조건인 15만 3천 5백여 명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 통합의 가능성은 사라진다.
현재 야당에서 주장하는 광명시의 ‘국회의원 2석을 잃는 것보단 1석을 잃는다’라는 포석으로 ‘인구 하한선을 320,000명으로 늘린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광명시 국회의원 1석 보다는 2석을 유지하는 것이 광명시 전체를 위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며 잃기는 쉽지만 다시 찾아오기는 힘들다”라는 지역 정치 관계자의 말이다.
물론 여야의 협상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의 지역구 의석 숫자가 달라지면 통폐합 기준 인구수도 변동이 있어 여지는 남아 있다.
선거구 획정의 선거구간 인구비율을 2:1로 맞춰야 하는데 지역구 의석수에 따라 하한선이 변화한다. 지역구 의석수를 225석보다 더 늘릴 경우 인구 상·하한선이 더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