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경기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김현삼(더불어민주당, 안산7)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은 11.15일(금)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인지예산의 작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역할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밝힌 성인지예산 규모를 보면 세출예산 대비 2017년 5.4%(1조3107억 원)에서 지난해 9.8%(2조6245억 원)였고, 올해는 11.6%(3조4039억 원)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고 말하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18년 지역성평등지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의 종합 성평등 수준은 중하위권으로 발표되었다며, 이는 경기도가 도지사의 공약과 중앙정부가 제시한 목표치에 급급해 성인지와 관계없는 사업조차도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한 경향성에 기인한다”고 지적하였다
김 의원은 “중앙정부의 지자체 차년도 예산편성 관련 지침 분석에 대해가족여성연구원이 경기도의 예산 편성 시 성인지 예산의 지표 및 방향성 설정에 대한 의견을 전달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 성인지 예산 편성 시 실, 국 단위로 넘어가기 전의 과 별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원칙 및 방향 등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가족연구원의 존재이유”임을 언급하며 경기도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성인지 예산 편성과 관련한 가족여성연구원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가족여성연구원의 우수한 연구실적과 정책발굴능력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마케팅 전략이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질책하며, “특히 성인지 예산 관련하여서는 지표 및 목표치와 방향성을 가족여성연구원이 경가연이 경기도에 제시하여 함께 논의하고 계획해가는 구조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