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되는 학교공사, 기술직 공무원의 역량 강화방안 마련해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이 15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총무과·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화된 학교시설의 환경개선공사 비용이 과도하게 지출되어 차라리 학교를 전면 신축이나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지연되고 있는 학교공사는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며 기술직 공무원이 우수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모집과 교육을 강화할 것을 지적하였다.
이날 질의에서 유근식 의원은 “오래 된 학교들을 대상으로 석면공사, LED 공사, 창호공사까지 덧붙여 함께 하다보면 한 번에 지출되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과도하게 들어간다”고 지적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에서 조금만 보태면 신축이나 전면 리모델링을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 않은가?”고 질의하였다.
또한 유 의원은 “공사가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말하고, “당초 소규모 환경개선공사가 계획되어 있어도 석면 공사가 못하게 되면 덩달아 일정이 지연되고 예산은 이월되고 있는데 결국 학생들만 피해보게 된다”며,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유 의원은 “지역주민들이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한 요구가 많고, 지자체장도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에 적극 임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유 의원은 “학교공사를 하다 보면 다양한 공사가 많아서 기술직들의 다양한 역량이 필요한데 경기도는 신규자가 많아 더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과거와 달리 이제는 전공자가 아니라 자격증 소지자가 가산점을 받아 임용되다 보니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없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 질의에서 유 의원은 “교육감이 임기 내에 전 학교에 체육관을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실제론 부지가 없거나 부족하여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하고, “부지가 없는 곳에는 대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답변에서 유대길 행정국장은 “말씀주신 대로 부지가 아예 적어서 체육관을 짓지 못하는 곳도 있어 현실적으로 모든 학교에 갖추기 어렵다”고 말하고, “하여튼 내년도에 3차 협력사업도 기대하고 있고 그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간 협의를 하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