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삼 경기도의원, “ 비법정전출금의 체계적인 관리 및 결산절차 강화 필요 제기!”

김현삼 경기도의원(더민주,안산7)은 14일 열린 경기도 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비법정전출금의 결산이 강화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김 의원은 “비법정전출금은 경기도가 지방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협력사업’ 명목으로 경기도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인데, 지난 3년간 총 2,684억 원이 지원되었고 내년에도 927억 원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및 경기도의회 간의 협의 절차가 매우 미비하다”고 강조하고,

“외형적으로는 ‘경기도교육협력지원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최근 현황을 보면 2017년 10월에 한차례만 공개 회의가 열렸고 그 이후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하였다”며 “그나마도 경기도 교육청이 요구하는 사업만을 심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더 큰 문제는 비법정전출금의 경우, 결산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경기도에서는 예산의 사용 유무만 파악하고 사업의 실적, 목표 달성도, 효과성 등 사업 자체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