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균형발전기획실(기획예산담당관, 평화대변인, 균형발전담당관) 관련 행정사무감사에서 균발실 인력 부족 문제 지적
○ 14인에 불과한 균형발전기획실 담당 팀원으로는 균형발전지원사업의 검토 및 관리에는 역부족
11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의 첫 일정으로 경기도북부청사에서 경기도청 균형발전기획실(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 감사를 수행했다.
이날 오전에는 정승현 의원(더민주, 안산4), 민경선 의원(더민주, 고양4) 등이 균형발전기획실의 인력 부족과 토목 및 건축 등 전문직렬 부재 문제를 지적하며 균발실 인력 증원과 인력배치 적절성 확보를 촉구했다.
도의회는 낙후지역 6곳(연천, 가평, 양평, 여주, 포천, 동두천)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균형발전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균형발전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정하고 있다.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에서는 각 시군에 필요한 균형발전사업에 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정승현 기획재정부위원장은 “균발실에서는 지역균형발전, 공여지개발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지만 현재 도 균발실 전담인력은 총 14명에 불과하다. 이 중 5급 팀장급이 4명을 제외하면, 실무인력인 6급과 7급 직원이 10명에 불과하여 이들이 수백여 개의 사업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임을 설명했다.
정의원은 “사업 규모에 비해 실무인력이 부족하다”면서 “이는 곧 균형발전 사업 진행의 부실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실 내 인력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미 기획조정실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답변하였다.
정승현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균형발전사업에서 도 차원에서 원활한 사업 운영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점검하거나 집행 실적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인력으로는 사업을 추진하고 평가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균형발전기획실 내 인력을 증원하여 일반 보조 사업이 아닌 특별회계사업의 균형발전 목적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민경선의원은 “균발실 업무 자체가 건축과 토목사업이 많은데, 토목·건축 직렬 뿐만 아니라 시설 직렬 직원도 없다”고 설명하면서 “전문 직렬이 없는 팀 구성으로는 사업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어렵고, 사업 평가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은 “토목·건축 직렬을 추가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면서 “당장의 인사이동은 어려우므로 타 부서 내 인력들과 협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