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국회의원, 지역현안정책토론회
이언주 국회의원은 17일 오후4시 하안동 지역사무실에서 ‘미래도시 자족도시 광명 어떻게 만들 것인가?’란 주제로 지역현안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언주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미래도시 광명 디자인에 대한 시의 문제점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동 광명과 서 광명의 불균형 발전에 문제가 대두 되고 있다”며“이는 서 광명 발전을 위해, 광명·시흥 테크노 밸리 조성 및 대단지 택지 개발, 휴식공간, 공원조성 등 다양한 개발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 출산 가정 운영 위기, cc tv 사 생활 보호, 영·유아 현장학습조성, 어린이 건강을 위한 메세먼지 공기청정기 설치 등 살기 좋은 지역 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의원은 “새로 출발하는 예비 후보는 시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한다. 광명뉴타운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새로운 각도로 살펴보고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 "시·도 의원뿐만 아니라 시장도 관심을 가지고 서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된다“며 ”하안 1동 등 단독주택 필지는 도시뉴딜 재생 사업추진을 통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특별관리지역현황 ▶취락정비 개별 사업추진의 한계점 ▶LH사업시행여건 ▶사업추진 대안검토 등으로 이루어 졌다.
# 특별관리지역 현황
지난 2010년 5월 보금자리 지구지정(525만평)되었으나 2015년 4월30일 지구지정 해제 및 계획적관리, 체계적 개발을 위한 한시적인 특별관리지역 467만평, 취락정비구역 166만평이 지정 되었다.
문제는 관리지역 지정이전 불법행위가 3,200건이 발생하였으나 방치관리 중에있으며, 지정이후 불법행위 220건 중 이행강제금을 선별적 부과(시흥시)로 형평성이 제기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주민들은 광명권역(9개권역) 추진위 구성을 완료 하였으며 5-6개구역 LH사업추진을 희망하고 있다. 가장 빠른 진척을 보이고 있는 원가학취락지역의 주민들은 지난 2017년 12월 LH와 사업시행 기본협약을 체결한바 있고, 시흥권역(5개구역)은 통합주민대책위를 구성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 취락정비개별 사업추진의 한계점
소규모 단위 사업별 개발로 기반시설 확보가 곤란하여 난개발이 우려 되는 실정이다.
학교, 상하수도관로, 간서도로 등 구역내외 연계기반시설의 단절이 우려되며 목감천 홍수위 이상 부지성토를 위한 토사부족, 지자체 통합 하수처리장, 배수지 등 설치 여력이 없으며, 경기도 목감천 정비지연으로 인한 사업추진의 걸림돌, 송전선로 및 광명서울 고속도로 지중화 불가등의 문제점이 생겨 소규모 난 개발시 대규모 계획적 개발에 비해 상대적으로 토지가치하락이 불가피 하다.
# LH 사업시행 여건
사업취소 당시와는 달리 현재 LH의 재무여건은 상대적으로 개선이 된 상태로 추진은 가능하나 사업취소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 할 때 국토부와 LH의 독자적인 사업 재추진은 어려운 실정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요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 사업추진 대안
통합기반시설 설치가능한 일정구모 이상 통합개발구상안 수립을 통한 계획적 개발 및 관리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또, 주민의사를 반영한 주민참여형 개발방식이 검토 되어야 하며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을 혼용하여 환지에 대한 주민 선호도 반영 및 통합기반시설 설치 등 사업추진 제약요소를 해소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가장 큰 문제점은 공공주택특별법은 택지개발촉진법과 달리 환지방식(도시개발법)준용규정이 없으므로 환지(혼용)방식 추진시 공공주택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한편, 지난 5월9일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다.
윤승모 추진위원장(광명특별관리지역 개발추진 주민대책위)은 ‘광명특별관리지역 환지방식도시개발 취락지구 중 도고내 원가학 장절리 사들 농촌 원가학 6개마을이 ‘주민참여형 통합개발’을 추진키로 원칙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이를 LH, 국토부에 제안‘ 한바 있다.
LH 선병채 본부장은 “취락지구의 환지개발, 기타지역의 수용방식 개발등을 혼합한 혼용방식의 개발도 주민동의를 전제로 가능하다며 다른 지역에서도 혼용방식으로 적용한 전례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오진수과장은 “통합개발이나 단계적개발 등 어떠한 방식 이든 주민의 합의가 이뤄지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가능하지 않을게 없다”는 취지로 설명 했다.
이날 공청회를 주선하고 패널토론 좌장을 맡은 이언주 국회의원은 “오늘 공청회를 통해 혼용방식 통합개발에 대해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주민대표 국토부 LH 광명시 그리고 우리 의원실 등 5자가 참여하는 실무대책기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의원은 “저는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통합개발에 필요한 법제화 작업 등 국회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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