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경간 수사권 조정 입법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에게」라는 주제로 수사구조 개혁 특강 진행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허경렬)은 18일(목) 10시경, 경기남부청 교육센터 강당에서 경찰개혁위원회 수사개혁분과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국장,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경찰청 자문기구 경찰수사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중인 한양대 박찬운 교수를 초빙하여 정의와 인권의 지름길인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에 대해 특별강연회를 가졌다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논의 이후 경찰관의 관심 또한 큰 시기에 열린 이번 특강은 허경렬 경기남부경찰청장을 비롯, 수사․형사 등 경기남부청 직원 270명이 참석하였다

박 교수는 “국가기관 간은 상호 협력관계 하에 있다는 것이 국가조직의 원리이고, 상명하복은 동일 국가기관 내에서만 작동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의 자존심을 살리는 것이 경찰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이 인권경찰로 거듭나야 하고,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며, 수사 전문성을 키워야 수사구조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

이날 특강에 참석한 한 경찰관은 “특강을 통해 수사구조개혁을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면서, “현재 경찰관들의 최대 관심사인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강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허경렬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수사구조개혁과 자치경찰제 등 큰 변화를 앞두고 우리 스스로 수사구조개혁을 정확히 이해하고 인권보호와 전문성 있는 업무수행으로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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