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인증패 현판식.
안양시가 지방규제혁신 유공 국무총리 기관표창으로 명성을 떨쳤다.
이와 관련해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패 현판식이 5일 최대호 안양시장과 간부공무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있었다. 안양시의 지방규제혁신의 의지와 비전을 선포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최근 시는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이 돼 재정 인센티브 1억을 받았다. 시군종합평가 규제개혁 분야에서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1위를 성취했으며, 행전안전부 공모전에서 최고상을 수상하는 등 지방규제혁신의 달인으로서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이는 최대호 안양시장이 추진한 적극행정을 통한 신산업, 신기술 기업의 가시적 규제개선 성과로 풀이된다.
안양관내 M사는 세계최초로 주입량 오차와 감염 위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의약품주입펌프를 개발하였지만 치료재료 급여가 산정되지 않아 2년간 한 대도 팔 수 없었던 애로가 있었는데 예비급여의 도입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U사는 IoT, 클라우드 기반으로 한 신기술 스마트팩토리 공급기업으로 공급기업 풀에 등록이 될 수 없어 국내판로가 막혀 있었는데 공급기업 풀 등록요건의 네거티브 규제 도입으로 신기술 스타트업도 공급기업 풀에 가입, 국내 판로를 개척하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끔 규제가 개선됐다.
드론 개발업체인 A사는 드론조종 자격 취득을 위해서 일률적으로 20시간의 비행경력을 요구하는 현행 규정의 완화를 건의해, 사업별 위험도, 비행범위, 난이도 등에 따라 비행경력요건을 완화할 것을 중앙부처가 수용하면서 드론시장 및 드론조종 자격 취득 활성화의 계기를 만들었다.
S사는 자율주행차 AI개발업체로 테스팅용 수입차량의 자기인증 불허로 일반도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못해 기술고도화에 애로가 있었는데 자기인증 규제가 면제되어 임시운행허가를 득하고 일반도로를 운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최대호 시장이 기업과 중앙부처, 그리고 전문가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과제를 보완하고 끈질긴 다채널 건의와 설득을 반복한 눈물겨운 적극행정의 산물이다.
이 외에도 시는 241건의 중앙부처 법령 규제개선 건의 중 22건의 개선 수용을 성취하였고 자치법규 규제 39건을 자율 정비했다. 전국 최초 자율주행차 시험운영을 위한 고정밀지도 운영구간을 조성했는가 하면, 자율주행 기업 유치와 시범 운영을 준비하는 등 규제개혁을 선도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날 현판식에서“지역 혁신성장과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 규제의 개선은 가장 시급하고 본질적인 과제이다.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지방규제혁신 선도 지자체로서 전 공직자가 적극행정을 통하여 시민과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의 발굴과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