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타당성 없음’ 결론
- 18년간 끌어온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 타당성 미확보로 사실상 좌초
- 박승원 시장 “국민주권, 지방분권 시대정신 거스를 수 없는 명백한 사례” 평가
- 신천~하안~신림선,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등 주요 사업 차질 없이 추진
- 시민 보고대회, 백서 제작 등 시민과 함께 역사에 남기는 작업도 진행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이 18년간의 역주행 끝에 백지화라는 종착역을 맞이했다.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9일 기획재정부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에 대해 ‘타당성 없음’으로 결론짓자, 즉시 박승원 시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시장은 9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 철회를 환영한다”며 “이번 기재부의 결정은 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 해도 국민주권과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명백한 사례”라고 밝혔다.
18년 동안 타당성 조사를 3번이나 벌이고도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사자인 광명시민의 의견조차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결국 좌초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는 평가다.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은 구로구민의 민원 해소를 위해 무려 18년 전에 시작된 데다 세 번째 타당성 재조사에서조차 광명․시흥 첨단R&D 산업단지 계획, 재정비촉진계획 추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정 등 서부권 자족문화수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광명시의 변화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추진됐다는 태생적 한계를 품고 있다.
박 시장은 “오늘의 공적(功績)은 민주적으로 장렬하게 저항해온 위대한 30만 광명시민과 당파를 초월한 협치로 시민과 함께 투쟁한 광명시 지역구 의원, 직분과 소명을 지키고 시민에 헌신한 공직자들의 승리”라고 규정했다.
또 이날 입장문 발표에 함께 한 삭발 투쟁 시민들에게 “용맹한 투지로 기재부 앞에서 눈물의 삭발로 30만 광명시민의 뜻을 대신했다”며 각별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박 시장은 “그동안 광명시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이전 사업을 강행해 온 기재부와 국토부를 온전히 신뢰할 수만은 없다”며 기재부와 국토부에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의 최종적이고 확실한 철회를 재차 강하게 요구했다.
광명시는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의 사실상 백지화에 따라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로의 성장’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그동안 국토부가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과 함께 제안했던 구로~하안~노온사 입출고선의 대안으로 추진했던 ‘신천~하안~신림선’ 등의 철도계획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한다.
시흥시 신천(시흥)~하안(광명)~독산(금천)~신림(관악)을 연결하는 신천~하안~신림선은 수도권 서남부 지역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확충을 위해 경기 광명·시흥시, 서울 관악·금천구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현재 추진 중인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등 대규모 개발사업도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 등을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해 시민 중심, 시민 주도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18년간의 추진 경과를 백서로 제작하고 시민 보고대회를 여는 등 지방자치시대 시민 주권을 수호한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광명시 개청 42년사를 관통한 고난과 역경에도 광명시민과 광명시는 참여와 단합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상생을 이뤄냈다”며 “광명시 전역에서 시민들이 보여줬던 이번 항쟁의 들불을 광명시 미래를 위한 환한 등불로 다시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