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는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은 이제 검사가 아닌 ‘대통령의 길’을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자'는 호소문을 통해 “1년 전 오늘 우리는 변화를 기대하며 투표했다. 그러나 경제는 더 어려워졌고, 위기는 더 깊어지고 정치는 더 사나워졌다”면서 “더는 시간이 없다. 국정운영 기조와 지금의 여야 관계를 바꾸자 않으면 돌이킬수 없는 상황까지 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민생은 벼랑 끝에 서 있고, 경제는 총체적 위기에 빠져들고 있어 절박한 심정으로 민생복원·정치복원을 위해 3가지 제안을 한다”며 '검(檢)주국가 권(權)치경제 탈피, 경제정책의 대전환, 일방적 국정운영, 사생결단식 여·야 관계 청산'을 촉구했다.
그는 “도대체 언제까지 검찰 수사가 뉴스 1면을 장식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야 하냐”며“경기도만 해도 민선8기 출범이후 열 세차례의 압수수색을 받느라 민생을 위한 도정이 마비될 지경”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정순신 사태’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이 특정인의 이름은 고유명사가 아닌 보통명사가 되어 버렸다”면서“검사가 추천하고, 검사가 검증한 검찰 출신 인사가 경제를 포함한 정부 안팎의 요직에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다. ‘관(官)치경제’를 넘어 ‘권(權)치경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물가, 금융, 노사관계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이 지시하고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이 나서는 권위주의적 관리 감독이 일상화됐다”며 “권력기관에 기댄 국정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휘두르는 칼을 내려놓고 국민의 상처를 보듬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은 이제 검사가 아닌 ‘대통령의 길’을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제 정책의 대 전환을 요구했다. 그는 “정부는 말로는 민간주도 경제를 표방하지만 경제, 산업, 기업활동에 대한 간섭은 늘어나고 있다. 반면에 사회안전망과 복지에 대한 정부역할은 크게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민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신용보강, 금융지원 등을 확대해야 한다” 며 “이를 위해 재정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전재정이 중요할 때가 있고 적극재정이 필요할 때가 있다. 지금은 어려움을 겪는 가계와 기업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 닥칠 더 큰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며 “정책의 대전환을 통해 민생을 살리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국민의 길’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일방적 국정운영, 사생결단식 여·야 관계를 청산해야 한다”며 여·야·정은 물론 기업, 노동, 지자체 등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국가민생경제회의’를 제안했다.
그는 “어떤 경제정책도 정부나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성공할 수 없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연금, 교육 개혁은 여·야 합의 없인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여당은 대통령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야당, 노조, 경제 주체와 대화하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며 “신임 여당 대표는 형식과 절차에 구애받지 말고 나서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 사이에 대화의 장을 만들어가길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여야, 노사, 모든 경제주체는 ‘대화의 길’로 가야 한다”면서 “대통령, 정부, 정치권, 각 경제주체가 함께 제대로 된 ‘대통령의 길’, ‘국민의 길’, ‘대화의 길’로 나설 때 민생복원과 정치복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김 지사는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민주당에 대해서 “1년 전 대선에 패배하고 정권을 빼앗긴 그때보다 지금이 더 위기”라면서 “하지만 민주당의 위기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 위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여당과는 정책으로 경쟁하고 민생위기,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기업과 가계, 시장에는 희망을 심어줘야 한다”며 “그래야만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지지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국민의 고통을 생각하면 더 이상 쓸데없는 정쟁과 공허한 논쟁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여와 야, 보수와 진보를 떠나 오직 ‘민생복원’, ‘정치복원’의 길로 갈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