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철산동 지하 주차장 조성공사, 막장의 끝은?

지난 11월 11일 철산동 지하 주차장 하도급업체는 C 건설은 원도급사인 H 건설을 대상으로 ❶ 불공정 갑질 행위(하도급 기성 지급관련 법률 위반, 관리·감독 기관의 직무 유기, 7회차 기성 청구 금액 약 6억 5천4백만 원(4개월분) 미지급) ❷ 공정거래 위반 10건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정신청을 하였다.

기성 미지급으로 인해 지역 협력업체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 위반 10건은 ▶ 하도급 계약 전(2021년 7월) 사전 착공(2021년 6월) 강요 ▶ 추가 선급금 강요 ▶ 기성 지급 60일 초과 이자(15.5%) 지급 위반 ▶ 설계변경 서면 통보 및 거부 위반 ▶ 원도급사의 작업지시로 발생한 작업업자 노임 및 장비 대금 지급위반 등 원도급사의 불공정 갑질과 강압적인 작업지시 등 횡포 등이다.

또한 철산동 지하 주차장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근본적인 문제 등을 제기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산동 지하 주차장 조성공사 현장은 공사를 시작하자 많은 양의 전석(돌)과 혼합층 건설폐기물, 생활폐기물 등이 매립된 것으로 드러났고, 당초 충분한 지반(지질)조사 없이 설계가 되어 과다한 설계변경이 이뤄졌고 이에 따라 혈세가 낭비가 발생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예를 들면, 지질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파일 공사 비용이 당초 9억 7천에서 19억 1천여만 원으로 당초 계약보다 100% 인상되었다는 것이다. 당초 설계에서 예측한 무근콘크리트 공사 규모(1,836㎥)와 철근콘크리트 공사량(257㎥)이 잘못 계상되어 무근콘크리트 작업 구간에서 철근말이(시멘트 안에 있는 철근)와 폐기물 등이 대량으로 나왔는데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舊 시민운동장과 직사각형의 스탠드(구령대 포함) 그리고 인공폭포 부지에 대한 철거 작업을 하던 중 위에서 지적했듯이 설계 양보다 많은 고철(철근, 빔, 구리, 동, 스테인리스 등)이 발생했고, 이때 발생한 고철은 되파는 처리 과정을 통해 발생한 이익금을 발주처인 광명시에 보고하고 상계 처리(입금)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원도급사인 H 건설은 철거 시 고철 개근 명세가 약 70톤이라고 했는데 추가로 약 100~130톤 규모가 발생했고, 이를 당시 고철 매입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억 원 상당의 비용 차이가 난다는 주장이다. 약 1억 원 상당의 시민 혈세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관리·감독 부서인 광명시청 건설지원과 관계자는 “시공사(원도급사)와 하도급업체 간의 금액 차이도 너무 크다. 아직 정산 절차가 끝나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그때그때 실정 보고를 올려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구체적인 정산 내용이 제출되면 검토해서 방침을 내려보낼 계획이다”고 밝혔다.

철산동 지하 주차장 조성공사 관리·감독 부서인 광명시청 건설지원과는 2021년 7월 착공 이후 당초 올해 10월 말 준공을 공언했지만, 이를 다시 내년 2023년 7월로 준공 시기를 연장했다.

원자잿값 상승에 설계변경(3회, 1∼2차는 마감) 등으로 인해 공기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설계변경 때마다 공사 금액을 올랐고, 내년 예산에는 전체 공사 금액 400억 원 중 미편성한 시비(市費) 46억을 시의회에 제출하였다. 또한 국·도비 40억(각 20억)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원들과 도의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예산 확보를 요청한 상태이다. 결국 공사 비용은 440억이 드는 것이다.

최근에 있었던 평생학습원 신축 공사 및 각종 시 관급공사(연서도서관, 행정복지센터 건축 등)에서 엄청난 부실과 하자가 발생하여 엄청난 질타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혈세 낭비에 부실 공사가 우려되는 현실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지 걱정스럽다는 것이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