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사업, 주민 재산권 행사는 모르쇠···지상화냐, 지하화냐에 발목 잡힌 데 이어 3기 신도시 발표 후 토지 보상?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사업이 ‘지상화냐, 지하화냐’에 발목을 잡힌 데 이어 국토부의 3기 신도시 발표 후(미정) 사업승인구간 3.7㎞(미승인 유보구간 2.94㎞)에 대한 토지 보상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명을 통과하는 6.6㎞ 중 원광명마을 2㎞ 구간의 지하화 여부를 놓고 국토부는 지상화를, 광명시는 지하화를 주장하고 있어 수년 동안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고 있다.

토지주 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11일 광명시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광명시는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사업 보상과 상관없는 별건의 3기 신도시 발표(미정)를 볼모로 토지 보상계획을 7월에 한다’는 광명시 당정정책간담회(1월 23일,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사업 공동대응 문건으로 19년 3월 공사착공 사전절차 진행, 19년 7월 보상계획공고 및 보상실시)에서 언급되었다면서 이 경우 토지주 들은 12월이나 보상금을 받게 되므로 광명시는 2월 중으로 시설 협의서 및 인허가를 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광명시 관계자는 ‘토지주들의 요구사항에 동의하며, 2월20일까지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승인구간의 시설 협의 및 인허가 관련 서류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하 서울청)에 제출하여 토지 보상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토지보상은 본 공사의 착수와 상관없이 관련기관의 협의 의견이 제출되는 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절차 이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광명 고속도로는 경기 광명시 가학동과 방화대교 남단 사이 20.2㎞를 잇는 왕복 4~6차로로 사업비는 1조6069억원이다. 호남 내륙에서 충청을 거쳐 경기북부를 관통하는 ‘익산~문산 고속도로(261㎞)’의 일부로 설계됐다. 국토의 서부축을 연결하는 대동맥인 셈이다. 국토부는 통일 후 개성 평양과도 연결할 계획이다.

익산~문산 고속도로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선 이 구간 개통이 필요하다. 평택∼수원∼광명 구간은 이미 개통을 마쳤다. 2015년 착공한 서울∼문산 구간은 2020년 완공 예정이다. 다섯 구간의 중심에 있는 광명∼서울 구간만 개통이 늦어지고 있다.

시행자인 서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관계자는 “애초 수원∼광명, 광명∼서울, 서울∼문산 구간이 순차적으로 개통하기로 했다”면서 “현재 광명∼서울 구간이 차질이 생겨 향후 평택에서 문산구간 고속도로가 제구실을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14일 오후 2시 학온동 동사무소에서 열린 ‘동 방문 인사 및 시민과의 대화’에서 박승원 광명시장은 “특별관리지역(보금자리해제 취락지구)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될 경우 통합개발 방식으로 해달라고 국토부에 공문을 보냈다”며 “국토부는 아직 대답이 없다. 3기 신도시가 19년도 상반기에 발표할 것 같다는 것이 전문가들과 언론에서 나온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