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도시공사 사장은? “또 하나의 내로남불 … ‘낙하산 인사 알박기’ 언제까지”
광명도시공사 사장은? “또 하나의 내로남불 … ‘낙하산 인사 알박기’ 언제까지”
  • 정강희 대표 기자
  • 승인 2022.06.15 12: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명도시공사 [사진=광명도시공사]
광명도시공사 [사진=광명도시공사]

박승원 광명시장의 개발사업을 이끌어갈 차기 광명도시공사 사장에 누가 앉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역 정가에 따르면 박승원 광명시장의 최측근인 S모씨, 전 시의원 출신인 K모씨, 전 도의원 출신인 L·K모씨, 전직 광명시 국장 출신 H모씨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들 모두 지난 6·1지방선거에서 박승원 시장의 재선을 위해 함께한 인물이다.

광명도시공사의 제2 도약을 위해 변화와 혁신, 단계별 사업추진을 통한 수익 창출에 노력할 적당한 인물이 없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광명도시공사 사장에는 아무래도 박승원 시장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크다”며 “개발 분야에 전문성이 있고, 업계와 잘 소통해 광명도시공사를 키워갈 수 있는 적임자가 선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 등 많은 사업 추진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명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 개발사업은 광명동굴 17만 평 개발사업인 ‘광명문화 복합단지’ 조성사업, 광명 구름산 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다.

이 같은 개발사업으로 광명도시공사를 도약시키고 처음으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기초를 튼튼히 마련할 적임자를 찾아야 한다.

박승원 시장의 인사원칙은 신뢰와 능력일 것이다. 즉, 시장은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면서 능력 있는 사람을 중용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신뢰나 인연을 과도하게 강조하다 보면 정말 필요한 능력 있는 인재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광명시 관료제 전체적으로도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민주적 책임성을 구현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엽관주의(獵官主義, ‘엽관제’獵官制·spoil system)는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은 사람이나 정당이 관직을 지배하는 인사 형태로 박승원 시장의 시정 철학과 정치이념 등 가치를 공유하는 인물들을 공공기관장에 임명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전쟁의 전리품과 같이 선거에서 이긴 쪽이 공공기관장 등의 임명권을 다 가져가는 것이다. 또 그들은 시장의 임기가 끝나면 다 같이 물러나는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춘 지방 인사행정 시스템 구축이 수반되어야 한다.

‘낙하산 인사’는 준 엽관제 내지는 사실상 엽관제인 한국의 정치 풍토에서는 불가피한 것인가.

낙하산의 큰 문제는 정실(情實)인사로 인해 비(非)적격 인물이 공기업이나 각급 공공기관의 기관장 등 요직을 장악한 채 막중한 소임은 다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생기는 부실 확대, 비효율 증가, 경쟁력 저하 같은 모든 부작용은 국가사회의 부담, 즉 시민의 짐이 된다는 것이다.

광명도시공사 사장은 몇 개월째 공석이다.

광명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과 정책들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후임 사장으로 누가 임명될지에 대한 관심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