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유근식 도의원, 지방자치의 생활정치가 우리 동네를 바꾼다.
[기고문] 유근식 도의원, 지방자치의 생활정치가 우리 동네를 바꾼다.
  • 유근식
  • 승인 2022.04.1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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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식 도의원
유근식 도의원

2021년은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한 해였다. 아울러 1988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됨에 따라 올해 1월부터는 지방으로의 재정 분권, 주민 권한 강화 등 그동안 중앙정부와 집행기관 중심이었던 정치의 축이 지방과 지방의회로 이관되는 ‘지방분권 2.0’시대가 시작되었다.

지방자치는 지방분권을 통해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권한과 재원을 지방과 나누고, 지방정부가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지역의 상황과 여건에 맞춘 정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책임행정으로 스스로 운영이 가능해졌다는 의미다. 따라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강화될수록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에 나서는 지방의원의 역할은 더욱 증대될 수밖에 없다.

광명 소하동과 일직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필자도 지난 4년간 제10대 경기도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수 많은 지역주민들의 고민과 요구를 마주했다.

심각한 교통난과 대규모 주택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특성상 광명에는 교통과 주거에 대한 현안이 산적하다. 필자는 선거에 나서면서 ▲광명~서울 고속도로 지하화 ▲KTX 광명역 기점으로 신안산선 착공과 오리로확장 ▲광명동굴 관광인프라(광명문화복합단지) 개발 ▲구름산 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을 공약으로 걸고 주민들의 숙원인 교통인프라 확대와 교통 흐름 개선, 주택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았다.

특히 현재는 광명동굴지구와 구름산지구, 제3기 신도시 개발 등으로 향후 급격히 늘어날 교통량에 대응하여 광명시 오리로를 중심으로 두고 서울, 안양, 시흥, 부천을 연결하는 광역교통개선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와 각 시·군과 함께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생들의 교육과정,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도 노력했다.

지금까지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 ▲「경기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하여 아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했고 ▲광명초, 광명서초, 광문초, 하안초, 서면초, 빛가온초,중 소하초,중,고, 광휘고, 충현초 중 고 등 광명관내 45개 학교에 다목적체육관 건립 ▲안전통학로 조성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4차산업에 대비한 직업교육 환경 마련을 위해 경기항공고, 창의경영고와 (사)한국드론활용협회 간 드론전문가 프로그램 업무협약을 중재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 유치를 비롯하여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늘어나는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경기도의 선제적인 미세플라스틱 저감 정책을 이끌기도 했다.

이렇듯 중앙정치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이 존재한다. 우리 동네의 거리, 공공안전, 아이들의 등굣길과 학교생활 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느끼게 되는 생활의 변화 중 상당수는 중앙정치가 아닌 지방자치와 생활정치의 영역이다.

지역주민들께서 중앙정치가 아닌 생활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며, 앞으로 우리의 정치제도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향해 더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하여 지역주민 스스로 소통하면서 지역특성에 맞는 최상의 결정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