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지역별 교육불평등! 이대로 안된다!
개인별·지역별 교육불평등! 이대로 안된다!
  •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 주미화
  • 승인 2022.01.25 14: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 주미화 대표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 주미화 대표

2022년은 대선과 교육감, 지방선거로 어수선하고 모든 관심이 대선에 집중되어 있다.

대선후보들이 발표한 교육정책을 비교분석해보며 공약을 검토해 보고 있다.

2020년은 코로나 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우리교육에 많은 변화를 불러왔다. 학교가 문을 닫고 학생들은 가정에서 새로운 교육을 경험해야 했다.

학생들의 수업과 일반인의 회의와 강의도 대면에서 ZOOM으로 진행을 해야만 했고, 학교, 공공기관 단체, 심지어 개인들도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하기 위해 ZOOM 교육을 받아야 했다.

이런 변화에 우리 학생들의 교육은 어떠했는지 살펴보자.

먼저 2020년 국민참여단 선정 10대 교육의제(2021 국민참여단 교육정책 공유자료에서 발췌)중 개인별/지역별 교육 불평등 극복을 위한 포용적 교육체제 구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개인별·지역별 교육 불평등 극복을 위한 포용적 교육체제 구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교육의지 조기상실, 기본학습 역량 부실, 상급학교 부실진학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시장 진출로 이어지고 이들 노동자들 중 연간 3.000여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다.

▶ 한부모, 조손, 다문화, 탈북, 경제적 상황, 지역 간 다양성의 심화는 학생 간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 소멸지역, 과밀지역 등 교육 불평등 심화는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역 간 교육 불평등 해소방안이 있어야 해결될 수 있다.

-관련실태

여기서 교육격차 완화에 대한 관련실태를 해외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첫째, 프랑스는 1982년 초기에는 교육지원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시작하였다. 공간은 계급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공간은 단순한 물리력을 가진 구조를 넘어선 상징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개념으로 인지하였다. 이후 이슬람 등의 이주민 지역 등 경제적 하층지역을 우선교육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둘째, 영국은 2015년 런던 내 아동 빈곤수준이 잉글랜드주내 3위, 10~11세 비만아동 40%, 10명중 1명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었으며, 프로그램 참여율이 낮고 무상급식을 받는 아동 중 절반이 중학교 졸업장 수여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지역 내 학교, 시민, 관공서 회사 등 시민사회 재정을 위한 네트워크, 건강한 런던 파트너쉽 등의 지역네트워크 구성으로 해결하였다.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 사업을 시작하고 2010년 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과 초.중.등 교육법 제54조 개정을 통해 보통교부금 사업재원으로 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지역에서 ‘교육에서 불리한 학생들은 누구이며, 이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지원해야 할까?’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기존에는 경제적인 부분을 가장 우선시 했다면 이제는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 교육적으로 살펴봐야 교육 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 그 한예로 노동교육은 학교 정규교육과정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원을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지원체계를 다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일회성 지원이 되지 않아야 한다.

또 ‘불리한 학생과 불리한 지역의 교육을 개선하기 위하여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에서는 학교교육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속담처럼 마을교육센터가 구축되어 개개인별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마다 유휴교실을 활용한 마을교육플렛폼이 구축되어 정규수업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학생들이 관심 있고 좋아하는 수업을 듣고 다시 정규수업에 복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