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의원 “공무원연금대출 미납이자 36억 9,300만원”
양기대 의원 “공무원연금대출 미납이자 36억 9,300만원”
  • 시사팩트
  • 승인 2021.10.08 14: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기대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양기대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이 8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대출 미납이자가 36억 9,300만원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연금 대출은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복지성 대출로 공무원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고, 금리도 특례대출은 약1.6%, 일반대출은 약 2.6%로 시중은행에 비해 금리가 낮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미납이자와 미수이자를 포함해 미수납액은 71억 1,200만원으로 올해 결정징수액 대비 12.2%에 달한다. 미납이자만 따지더라도 36억 9,300만원으로 결정징수액의 6.3%에 달한다.

더 심각한 것은 미납이자의 82.2%에 해당하는 29억 4,100만원이 3년이상 장기미납금으로 밝혀졌다.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짐에 따라 대다수의 국민들이 대출이 어려워지고, 조금이라도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 발품을 팔고 있는 현실에 비해 더 낮은금리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연금 대출은 특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양기대 의원은 “공무원연금대출은 공무원을 위한 하나의 복지인데 관리가 안 돼 미납이자까지 쌓이고 있다는 건 복지가 아니고 특혜 중의 특혜다”며 “국민의 반감을 사지 않도록 대부사업관리를 철저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