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의원, 화천대유 특혜의혹 성남도시개발공사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최우수 기관’선정 질타

국회 양기대 의원실(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혜 의혹을 받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7년, 2021년에 행정안전부 경영평가로부터 ‘경영평가 최우수 등급’과 ‘경영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통해 지방공공기관을 다각도로 평가하고 있다. 평가결과에 따라 직원 성과급 지급근거와 지방공기업 발전유공자 선정 그리고 성적이 부진한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진단을 받아야 할 대상기관으로 선정한다.

화천대유 특혜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7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등급’을 받았지만, 2018년 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 조사에 징계기관으로 선정되고 2016년부터 직원이 수천만원 횡령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화천대유 특혜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경기도관광공사 임명 배경에 대해 “2017년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등급 선정”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기대 국회의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크고작은 비리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행정안전부 경영평가가 이를 잡아내기는커녕 오히려 화천대유 특혜의혹을 받는 핵심인물을 승진시켜주는 명분으로 이용됐다”고 질타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우수한 성적을 받고, 경영평가에서 추진사업이 드러나지 않은 배경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시설관리 위주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인구 100만 명의 도시개발을 책임지는 공단이지만 시설관리공단 지표로 평가를 받은 것이다.

2020년도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에는 “성남도시개발은 아이스링크를 운영하는 경우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설정해야 하는데 안전문제에 경영층이 낮은 인식 수준을 보이고 있음”,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역주민 커뮤니티 센터 구축을 통해 시민 편의 시설을 확대해야하고”등 시설관리 지적이 주를 이루고 있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지방공공기관을 감시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지표연구안을 현실에 맞게 가다듬어 내실있는 평가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