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기반시설 적기 설치토록 관리해 주민 불편 해소
용인시는 16일 공동주택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도로나 학교 등의 기반시설을 제때 설치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통합관리 협의체’를 구성·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새로 짓는 아파트의 경우 입주 시기가 다가왔음에도 사업시행자가 설치키로 한 도로·학교 등의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신규 입주자나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실제 기흥구의 한 신규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이 당초 설치키로 한 도로 등의 기반 시설 설치를 완료하지 않아 신규 입주자들이 큰 불편을 겪기도 했다.
이에 시는 오는 29일부터 인허가 담당 부서와 기반시설 설치 관련 부서, 사업주체인 시행사와 시공사로 구성된 협의체를 꾸려 전반적인 공사 현황과 기반시설 공정 과정 통합 관리에 나선다.
협의체는 시행사로부터 월 1회 공사 과정 등의 진행 상황을 제출받아 공정 지연 여부 등을 모니터링 하고 3개월에 한 번씩 협의체 회의를 열어 기반시설 설치 이행 여부 등을 살핀다.
또 점검 결과 개발사업 준공 시기보다 기반 시설 설치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경우엔 제2부시장을 주재로 추가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사업자가 소극적으로 대처할 때는 공사 중지 등의 행정 명령도 고려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시는 우선 통합관리협의체 운영을 고림진덕지구, 보평지구, 보평2지구, 남곡2지구, 역북3지구 등 관내 5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착공한 주택건설 사업에 적용하고 추후 새로 시행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동주택 건설로 확대키로 했다.
시는 이달 안으로 이들 5개 사업지구별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를 열어 아파트 건립과 기반 시설 설치 공정 계획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앞으로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기반시설 설치가 제때 이뤄지도록 해 입주자나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며 “기반시설 통합관리 협의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꾸려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