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 vs 시 집행부와 질의응답 시간!

시의원들에게 행정사무감사와 시정 질문은 의원들에게는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말한다. 그 만큼 의정활동에서 중요하다는 의미다.

제8대 광명시의회는 지난 22일부터 ‘2018광명시 행정사무감사’을 실시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주기적으로 자신들과 비교시키기 위해서 인지 제7대의원들을 희생양으로 잘 못한 점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 7대시의원들은 일은 하지 않고 논쟁만 한 것처럼 사용했던 것이다. 제7대시의회가 의원들 상호간 고소고발 등으로 엄청나게 싸우고 논쟁했던 의회였다. 그래서 많은 비난을 받았으나 의원 개개인의 자질문제는 몇 명의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자질이 우수하다는 칭찬도 많았다.

그런데, 제8대 시의회는 초창기라고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원으로써 자질문제가 대두될 것 같다. 아무리 초선위주지만, 행정사무감사인지(?) 업무보고인지(?)를 분간을 못 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의원들이 있다는 것이다. 사실 확인 수준의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주민 불편 사항을 조목조목 파고들며 집행부를 긴장시켜야 한다.

제7대시회의 일부의원들의 경우 별명이 ‘what is it’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 있었다. 이런 별명은 의원을 비하하는데 쓰였다.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뭐예요?’, ‘이것은 뭡니까?’, ‘저 것은 뭐예요?’라는 질의만을 하는 의원들에게 붙여진 별명이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지 며칠이 지났지만 A시의원의 경우 행정감사 수감자료 ‘몇 페이지에 000내용(?)’, ‘몇 페이지000내용(?)’, ‘몇 페이지 000내용(?)’, ‘설명 부탁드리고요’라고 질의하는 의원부터 B의원은 질의는 아주 잘 하는데, 핵심이 전혀 없는 빈 껍떼기, C의원은 공무원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더 큰 듯, 입안에서만 말하는 듯한 자신감 없는 질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토대로 서면자료를 재요청해서 받은 자료가 아닌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책자를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는 점이 “수박 겉햛기”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행정사무감사 당일에 자료를 제출하는 과(課)도 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제7대 안성환·김익찬의원의 경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 들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책자는 거의 보지 않고 자신들이 요구한 서면자료를 토대로 대부분 질의를 한 것을 봤다.

이들은 문제점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 책을 제시하는 모습을 자주 봤다. 시 집행부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의 질을 높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제8대 시의원들은 질의하는 핵심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대안 책을 제시하는 의원들은 거의 전무하다. 재선의원인 안성환의원만이 사업내용을 파악하고 질의하고 대안 책을 제시 할 뿐이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 집행부가 행정사무감사에 긴장할 일은 없을 듯싶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공무원들은 개개인 스스로 의원들을 평가하기 시작할 것이다.

벌써부터 제5대, 제6대, 제7대시의원인 “자질 없는 제2의 홍길동의원”,“베스트 제2의 박동길의원”이라고 공무원들 사이에는 소문이 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시의원 본인만 모르는 듯하다.

자질 있는 의원, 자질 없는 의원, 아주 형편없는 의원...., 즉, A, B, C, D, F 등급으로 의원들은 분류될 것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의원들의 질의 내용으로 볼 때 한 두 명은 A등급, 일부는 B등급, 나머지 대부분은 C, D, F에 해당 할 만큼 행정사무감사는 준비가 안 된 것처럼 보인다.

나는 말 좀 잘 한다고 B등급은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것은 크나큰 착각이다. 공무원들은 최소한 자기 분야에서 최소 10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들이다. 의원들은 고시 공부하듯 공부도 하고, 현장방문, 주민간담회, 타 시군 벤치마킹을 다녀야 한다. 즉, 놀 시간이 없어야 한다.

행사장에 방문 할 생각하지 말고, 책상에 앉아서 타 지자체 행정사무감사, 경기도, 감사원 등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참고하고 공부하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말로만 공부하는 시의원이라 칭하지 말라.

시민들은 그런 일을 하라고 생활정치인을 선출한 것이지 행사장에 돌아다니라고 선출할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