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 첫 단추 …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노동분야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경기도노동권익센터’가 오는 2019년 2월 경기도북부청사에 설치된다.

이 지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 이제 시작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 지사는 최근 3달 사이 택배노동자 3명이 노동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사고를 언급한 뒤 “도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다짐했고 노동권익센터 설치, 노동회의소 설립, 노동이사제 도입과 같은 구체적인 약속도 했다”라며 “그 약속의 하나가 곧 현실화된다. 경기도노동권익센터가 내년 2월경 경기도 북부청사(의정부)에 문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센터는 비정규직, 청소년,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 노동계층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발굴은 물론 대상별 맞춤형 노동권 보호 교육과 노동존중 인식 확산, 노동자 상담 및 권리 구제 지원, 산재보상 지원 강화, 도-시군 노동단체 네트워크 구축의 거점 역할 등 다양한 일을 빈틈없이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선 7기 노동분야 핵심 공약사업으로 손꼽히는 ‘경기도노동권익센터’는 보다 강화된 노동행정 시스템을 통해 도민들의 노동권 보호와 선도적 노동정책 발굴 및 확산을 위해 설립되는 거점기관이다.

노동정책 연구 제안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에서부터 노동자 대상 교육·홍보, 상담·구제에 이르기까지 노동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우선, 센터에는 임금체불 등 노동권 침해를 받은 노동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노동·법률 상시 상담 체계가 구축 운영되며, 산업재해 노동자들에게 신속한 보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상담 및 권리 구제 창구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센터에는 다양한 유형의 노동권 침해 사례와 구제 방안 분석, 관련 보상 지원 등 노하우와 경험을 갖춘 전문가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지원 인력 등 10명의 인력이 근무하게 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예방적 서비스의 일환으로 도내 근로자 및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근로권 보호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노동자들이 꼭 알아야 할 각종 지원 서비스를 안내·설명하는 활동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빈틈없는 노동권 보호’ 정책 시행을 위해 도-시군-노동단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거점’ 기능을 수행, 각 기관·단체 간 협력과 소통을 통해 역할을 분담·조정하고 협업을 시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센터는 청소년, 외국인 등 도내 취약근로자들의 근로여건 개선 실태를 조사·모니터링하고, 이를 토대로 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발굴·연구·제안함으로써 노동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도는 향후 노동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인력 채용, 예산 편성, 사무공간 구성 등의 관련절차를 거쳐 내년 2월경 개소한다는 계획이다.

류호국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노동자 보호와 노동자 권익확대는 곧 우리 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밑거름이 된다”며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등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발굴하는데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노동권익센터는 경기 북부지역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도의 노동 정책·사업을 담당하는 ‘노동정책과’와의 소통 및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에 설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