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세금 걷었다 나눠주느니 안 걷는 게 좋다’”고 하자 “‘화장실 가야 하는데, 굳이 밥 먹을 필요가 있냐’는 논리와 무엇이 다른지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총장님의 국가관이 우려스럽습니다’라는 제목읠 글로 “범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가관이 대단히 안타깝고, 우려스럽다”며 “국가지도자가 되려고 나선 분이 국가의 책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님은 기업이나 개인에게 세금을 더 걷으면, 경제활동이 위축된다는 주장이다”며 “화장실 가야 하는데, 굳이 밥 먹을 필요가 있냐는 논리와 무엇이 다른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가의 기능이 국방과 치안에 한정됐던 ‘낡은 국가관’에 머물러 있음을 스스로 부지불식간에 고백했다”며 “역사는 후퇴도 하지만 끊임없이 변화 발전을 하며 진보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 산물이다”고 지적했다.
또 “전 세계는 현 경제시스템의 문제점인 심각한 빈부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해 ‘세금’과 ‘복지’란 무게 추를 만들었다”며 “세금과 복지를 통해 공동체는 지속한 경제체제를 유지한다. 2차 분배로 양극화 해소와 불평등을 막는 것이 국가의 기능이다”고 진단했다.
이재명 지사는 “세금과 복지란 무게추가 없으면, 부자는 더 부자로 살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살게 된다”며 “신자유주의를 맹신한 ‘이명박근혜’ 정부 9년 동안 그 사실을 체험했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얼마 전 출마 선언 때 강조한 공정의 실체가 이것인지 묻고 싶다”며 “대한민국은 야경국가가 아니라 복지국가를 지향한다. 왜 국가가 존재하고, 우리 시대의 지도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문부터 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