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 도의원 “일할 기회를 달라는 것, 후 세대의 도리(道理)다” ··· YTN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인터뷰 전문

김영준 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2일 YTN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인터뷰에서 “고령사회 기준인 14% 육박, 중장년층이 재도약 할 수 있는 복지 증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그것도 양질의 노인 일자리 마련 정책이 갈수록 절실하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YTN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인터뷰 내용이다.

# 경기도에 살고 있는 노인 인구 어느 정도 됩니까.

2021년 3월 기준으로 경기도 인구는 1,350만 명 정도다. 이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80만 명이 좀 넘어서고 있다. 경기도 전체 인구의 13.3%를 차지해서 고령사회 기준인 14%에 근접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내년에는 고령 사회 진입이 확실시된다. 6년 뒤에는 2028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초 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되니까 몇 살까지 일을 해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도 많다. 특히 최근에는 인구 고령화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서 생산 가능 인구의 기준도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논의도 등장하고 있다.

# 의원님은 생산 가능 인구 기준은 어느 정도로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우리 사회에 급속한 고령화로 15세에서 64세에 해당하는 생산가능인구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해 경제 전체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초 저 출산 사회로 진입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 경제 규모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노동 인력이 줄고 국민 연금을 비롯한 사회 보험 재정도 파탄 날 가능성이 있다는 어두운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60세∼65세 정도 은퇴하는 것은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크나큰 손실이며, 더욱이 이전 세대와는 달리 의학이 발달함으로써 건강한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다. 건강한 고령자 증가분이 현실에서 인구학적 기준인 64세까지 생산 가능 인구로 이렇게 고정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이를 연장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공공과 민간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년 연장, 임금 피크제 등이 적극적으로 도입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경기도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도 생산 가능 인구가 좀 많은 편 아닙니까.

그렇다. 지난 4월 27일자 한국은행 경기 본부 발표에 의하면 경기 지역 내에 만 15세에서 64세 인구 즉 생산 가능 인구는 984만여 명으로서 전년 대비 8만 5천여 명이 증가했으며, 전국 비중으로는 26.1%로 1위로 조사되었다.

2∼30대 이주 인구가 또 유입이 되어서 생산 가능 인구는 증가세를 보였다. 아무래도 경기 지역 생산 인구가 전국 1위인 것은 전국 최대 인구가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기도 인구 증가는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생산 가능 인구도 이에 연동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도 전체 인구가 조금 전에 1,300여만 명으로 노인 인구가 13% 정도면 노인 인구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가

고령사회 기준인 14% 육박했다는 것은 노령 인구 비율이 높다는 것이고 속도 또한 매우 빨라서 초 고령 사회가 코앞이라서 큰 사회적 문제의 국가적 문제인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우리나라의 더 큰 걱정은 신중년 세대가 증가하고 있다. 신중년 세대의 노인 인구로 편입이 바로 코앞이라는 사실이다.

우리 사회는 급속한 고령사회 진입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중장년층 진입으로 중장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20년 12월 기준으로 경기도 내에 만 50세에서 65세 미만 중장년 인구는 316만여 명으로 경기도 인구의 23.5% 정도다.

이는 굉장히 큰 비중으로 경기도 중장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2024년도에 정점에 도달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100세 시대로 표현이 되는 평균 수명 증가로 기나긴 노인 연령기를 보낼 것으로 예상이 된다.

중장년층은 은퇴하고 조기퇴직 등으로 인해 고용 불안이 시작되는 시기인 반면에 평균 수명 증가 등으로 사회 참여에 대한 욕구도 공존하는 세대라는 특징이 있다. 현재 중장년층 대다수는 퇴직 후에도 일자리나 보람있는 노쇄화를 위한 여가 활동 등을 원하고 있지만 노후에 대한 준비는 미흡한 경우가 많다. 중장년층이 재도약 복지 증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그것도 양질의 노인 일자리 마련 정책이 갈수록 절실하다고 본다.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다. 도시 지역. 농촌 지역. 도농 복합지역으로 다양한 형태와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기존 관공서 주도의 공공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벗어나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노인 일자리 개발 보급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 지금 인구 현황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자리 이야기해 보겠다. 그런데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경기도 내 노인 일자리는 얼마나 있는 겁니까.

경기도 내에 노인 일자리를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다만 그동안의 취업자 수는 국가 통계 포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경기도 내의 65세 이상 노인 취업자는 2019년 전반기에는 약 38만 7천여 명 후반기에는 약 45만 2천여 명 그리고 작년도인 전반기는 38만 4천여 명, 후반기에 45만 9천여 명 정도로 최종 집계되어서 40만 명 전후가 유동적으로 취업자 수로 집계는 되고 있다.

# 우리가 노인 일자리라고 하면 공공 일자리 먼저 생각하게 된다. 주로 어떤 일자리들이 있습니까.

포털 사이트에서 보시면 ‘노인 일자리’를 검색하면 보건복지부 산하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검색 사이트가 주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유형에는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 활동으로서는 공익 활동, 재능 나눔 활동 등이 있으며, 경력과 경험을 활용한 일자리인 사회 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등이 있다.

유형별로 참여연령이나 활용 활동 내용 등을 조금 더 알아보면 공익 활동은 만 65세, 기초 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노노 케어’ 학교 급식 지원 봉사, 도서관 등 공공시설 봉사 등이 있다.

만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학대 노인 예방 지원 노인 지원 안내 등을 하는 재능 나눔활동 등도 있으며, 사회 서비스 형으로서는 지역사회 돌봄이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하고 보육시설 업무 지원 같은 것도 한다.

이런 65세 이상의 노인들한테 적합한 사회서비스형도 있고, 취업 알선형, 시장형은 소규모 매장 등을 이용해서 어르신들이 아파트 택배, 지하철 택배 또 식품 제조업의 일부, 카페 운영 등에 참여하는 것들이다. 이상 5가지 유형들은 각각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다 다르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이걸 활용할 때 상황에 맞게 적절히 운용하면 될 것 같다.

# 민간 일자리라고 해도 사실 양질의 일자리는 아닌 경우가 많다.

제 공약 사항에도 있다.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공약 했다.

같은 일자리라 하더라도 사실 취업난에 시달리고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단순 일자리 다음에 과거에 경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단순 일자리들이 많다.

그래서 사실상 전 세대가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노인 일자리 경우에는 민간에서 양적으로 많은 공헌을 해주면 좋은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못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관 주도로 단순 일자리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민간 기업들이 실은 퇴직 전에 직원들의 일자리도 다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퇴직한 이후에 노인 일자리 만드는 것은 정말 한정적이라고 봐야 된다. 이것 때문에 공공 영역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추진된 일에 단순 일자리, 획일화된 일자리, 참여하고자 하는 노인들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일자리,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일자리 등등 이런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게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어제 ‘복지 커뮤니티’라는 이름으로 ‘경기도형 노인 일자리 사업 보급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가졌다.

어제 오후에 좀 굉장히 성과가 좋았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속가능한 민간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올해 고령자 친화 기업 상시 공무 추진 계획을 발표를 지난 1월 5일자로 발표해 지금 시행 중에 있다.

고령자 취업 상시 공무 추진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된다.

# 조금 전에 토론회에서 성과가 좀 나왔다고 하셨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소개해주시죠.

토론에서 여러 얘기 나왔지만 결국은 노인 일자리 자체가 노인들의 복지하고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관에서 지금처럼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변함없이 추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민간형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이나 전문 직종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런 사업들을 계속 확대해야지 어르신들한테 참여자들에 대한 인건비도 용돈 개념으로만 지급을 할 수가 있다.

추가 사업 수익으로 사업비를 절약할 수 있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국 단위 지자체에서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이 큰 어떤 공통분모로서 진행됐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언어 중에 신중년이라고 있지 않나, 지금 50대 60대 이 분들이 이제 은퇴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종의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부른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우리나라 고도성장의 주역으로서 경력도 풍부하고 사회생활에 대한 자부심도 높은 편이므로 이분들이 화려한 무대를 마감하고 은퇴를 하는 시기가 집중되고 있어서 그분들이 노인 일자리로 직결되어야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이분들이 또 오래 사시다 보니 갈수록 노동에 참여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면서 일자리 부족은 그 속도도 심해지고 있고 그것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계속 지원사업으로 추진해야만 한다라는 부분은 어제 토론회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했다.

퇴직 전문 인력에게 지역사회가 필요하면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할 때도 경력에 따른 경력층 사업 등을 제공을 해야 될 것 같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일자리로는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

# 마지막으로 시니어 일자리 보급을 위해서 시니어 분들이나 민간 기업 등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무튼 민간 주도형 시니어 일자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시니어 세대들에게 저희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산업 역군인 베이비부머 세대의 미래를 위한 사회적인 연대라고 생각을 한다.

현재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하고 있지 않나, 노인 빈곤이라는 아무런 미래가 기다릴 수도 있다.

시니어 세대가 노인복지 체계가 잘 갖춰진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고 있다. 공짜로 뭐를 해달라고 하지 않는다. 일할 기회를 달라는 것이다. 저희가 우리를 잘 살게 해주고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올려놓은 그런 세대에게 현재 세대가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회적 연대라고 말을 하는 것은 고급스러운 말이고 세대 간 연대, 사회적 연대보다 더 중요한 말은 ‘후세의 도리’다. 이 표현이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한다.

공공기관보다 민간 기업이 더 많은 시니어 일자리를 창출해서 세대 간의 연대를 회복하고 또 이를 통해서 함께 가는 동행하는 사회가 되었한다.

# ‘김영준 의원께서는 경기도 의원이신데 왜 전라도 말을 쓰세요’라는 이런 문자가 왔다.

경기도 의원이지만 전라도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사투리가 많이 나온다.

# 의원님은 새벽부터 자전거 타고 지역을 돌아다니시는 정치인으로 유명하다. 요즘도 타십니까? 자전거.

저는 40년 동안 오토바이, 자전거를 탔다. 해가 뜨면 소리 나는 오토바이 타고 해가 떨어지면 소리 안 나는 자전거를 많이 탄다. ‘두 바퀴’라고 한다. 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