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vs 공무원 ‘정면충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광명시지부(지부장 송형주, 이하 광명시 공무원 노조)는 6일 오후 4시 30분 광명시의회 박성민 의장과 면담을 통해 ‘시의원의 의정활동 수행에 있어 고압적, 감정적 처사로 인해 조합원(공무원) 사기 저하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송형주 지부장은 시의회 갑질 사례를 언급하면서 ‘개인적인 일로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화풀이하는 등의 부적절한 언행’, ‘민원 현장 방문 시 담당 공무원은 물론 국․과장까지 대동’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송 지부장은 지난 3월 25일, 26일 L 시의원이 광명 시민인권 센터장․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취한 고압적, 감정적 모습은 매우 부적절하므로 향후 인격적 응대로 전환하여주길 바란다며 “이미 발생한 갑질 논란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공개 사과문 발표와 재발 방지 약속 등 적절한 후속 조치가 신속하게 뒤따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의원은 민원현장 방문 등을 이유로 시 담당 공무원은 물론 국․과장까지 대동하는 사례가 있는데 코로나19 대응 및 당면 업무로 바쁜 직원들을 내년 선거용 홍보도우미로 활용하는 듯 보일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은 자제하여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박성민 시 의장은 “사사로운 감정으로 인한 큰 목소리 발생에 대해서 향후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며 “1차 주의 조치, 2차 윤리위원회 회부 등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갑질 당사자의 공개 사과문 발표 및 재발 방지 약속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행 여부에 대해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원 민원 현장 방문 시 담당 공무원 및 국․과장 대동에 대해서는 “의장단 회의를 통해 시의원 모두에게 공지하고, 향후 상임위 차원의 현장 방문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할 때 직원을 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개인 시의원의 민원 현장 대동 요구 시 집행부에서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 집행부에 공문으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갑질 논란’을 일으킨 L 시의원은 지난 3월 25일 광명시의회 A 의원(인권위원)이 발의한 인권 관련 조례안을 놓고 인권센터장과 (26일)의회사무국 공무원을 불러 고압적·감정적으로 언성을 높여 갑질 논란을 자초했다.

이와 관련 인권센터장(광명 시민인권센터)은 “갑질 논란은 개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광명시 공무원 노조와 인권위원들과 함께 의견을 조율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사과문 발표와 시의원들의 갑질 방지 대책 일환으로 자성을 촉구하는 광명시의회 의원 전부의 공동성명서 발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L 시의원은 광명시민인권위원회 인권영향평가단의 자치법규 검토 결과에 따라 개정되어야 할 조례 중 광명시의회 제 261회 임시회에 A 시의원이 상정 준비 중인 조례와 관련하여 인권센터장과 수하 직원들이 이를 ‘종용’ 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각 부서들이 있다 라며 이를 확인하겠다고 이른 아침 시간에 인권센터장을 호출하여 필요시 ‘대질’하겠다는 등 매우 고압적인 태도와 ‘고성’, ‘취조’ 형태의 언행 등이 약 15분간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센터장은 “L 시의원으로부터 만약 녹취록을 공개할 경우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발언도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