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천 시장, 과천시 대안에 대한 오해 바로잡고 싶어
○ 정부주택공급은 공공주택지구로 추진, 임대 주택 비율은 35%~40%가 일반적
○ 용적률 상향해도 도시 경관에는 무리 없을 것

과천시 대안에 대한 해명 브리핑 모습 [사진=과천시청]
과천시 대안에 대한 해명 브리핑 모습 [사진=과천시청]

김종천 과천시장은 4일,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과 관련한 과천시 대안에 일부 시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이에 대해 바로잡고자 유튜브 공식채널을 통해 비대면 브리핑을 진행했다.

김종천 시장은 “오해의 주요 내용은 과천시 대안이 과천청사 2동과 5동을 철거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다”라며 “과천시에서 검토한 대안은 과천청사 부지와 유휴부지 두 곳에 한 채의 주택도 짓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동의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정부는 청사라는 장소보다 4천 세대라는 주택물량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과천과천지구 용적률 상향과 자족용지를 활용하여 2천여 세대를 확보하고, 교통 여건이 양호한 과천시 외곽 지역에 2천여 세대를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천과천지구 자족용지와 유보용지 일부를 주택용지로 변경하고, 과천과천지구 내 주거용지 용적률을 상향하여 2천여 세대를 확보할 경우 도시경관이 망가지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는 시민들이 계시지만, 과천과천지구는 저밀도로 계획되어 있어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참고로 과천지식정보타운이 135만㎡에 8474세대로 1만㎡당 62.7세대 정도이며, 과천과천지구는 168만㎡에 현재 7159세대로 계획되었으며, 2천호를 추가로 공급한다고 해도 1만㎡당 54세대 정도로, 지식정보타운보다 밀도가 낮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청사 유휴지 4, 5번지에는 종합병원을 포함하여 디지털 의료 및 바이오 복합시설을 조성하고, 6번지는 시민광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줄어드는 과천과천지구 자족용지 만큼 청사 유휴지 4·5번지를 통해 확보하는 안으로 과천시 전체의 자족기능 총량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정부의 지난해 8. 4. 대책이 임대주택 사업이라 생각하고 반대하고 계시는데,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은 임대주택만이 아닌 과천지식정보타운처럼 공공주택 사업으로 추진되며, 과천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지역을 포함하여 정부의 주택 공급이 이루어진다면 공공주택지구로 추진되고, 이 경우 임대 주택 비율은 35%~40%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과천시의 대안은 시민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과천청사 일대의 주택공급 계획을 막으면서, 정부의 공공주택 확대 정책의 정책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최선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종천 시장은 정부의 8. 4. 부동산 정책 발표이후 지난 6개월간 여러 차례의 성명서 발표, 천막 집무실 설치,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의 불합리성에 대해 당과 정부 주요부처 등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정부 계획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정부의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을 용인한 적도, 사전에 협의한 적도 없다”라며 “국가의 미래와 과천시민들의 삶을 위해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에 대한 과천시 대안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시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시사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