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태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에 공감 ··· 이것이 공동체 원칙”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팬데믹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의 영업손실을 보상해 주자는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대대표)의원의 제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태년 원내대표님의 자영업자 손실보상 검토 환영…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을’이라는 제목의 글로 “김태년 원내대표님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에 대한 직접 보상을 말씀하셨다”며 “그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서둘러 실행조치가 이뤄지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미 독일이나 호주, 캐나다 등 OECD 주요국들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 보상과 임대료 지원이 시행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높은 재정건전성 수준에 비춰 우리도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것은 ‘선별, 보편’ 논의와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면서 “1차, 2차 유행 때는 전면적 집합금지나 집합제한이 거의 없었지만 3차 유행에선 정부 정책에 의한 직접 피해가 생겨난 만큼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이것이 공동체의 원칙이다”며 “K-방역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애초에 불가능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께선 아예 '선별'도 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계시다”며 “사업자등록도 없기에 그중에서도 더 어려운 분들이다. 이분들이 손실 보상에서 배제되고 더 큰 상실감에 다치지 않도록 세심한 조치를 부탁드린다”고 김태년 원내대표님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