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국토교통부 주관 지적재조사사업 평가 ‘우수기관’선정

파주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0년도 지적재조사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표창 수여식은 지난 22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간소하게 진행됐다.

파주시는 국토교통부가 2020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 16개 광역시‧도와 21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적재조사사업 평가에서 사업홍보, 사업물량 및 추진실적, 바른땅시스템 현행화 및 활용도, 특수시책, 정책지원 등 9개 분야 18개 지표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지적불부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계분쟁과 토지거래 관련 쟁송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확한 토지거래를 도모하는 한편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의 활용도를 높여 바른 땅으로 만드는 국가사업이다. 시는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조리읍 삼릉‧전나무골지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8개 지구 3,779필지에 대해 사업을 완료 하고 현재는 3개 지구 821필지에 대해 추진하고 있다. 2021년도에는 신속한 지적불부합 토지 정리를 위해 국비 3억 6,000만원을 확보해 문산읍 선유지구 등 5개 지구 1,598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시민 중심의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 “시민과 함께 공감하는 소통행정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