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돼야
김윤호 시의원(복지문화건설위원회)은 25일 광명시의회 제259회 2차 정례회 체육진흥과 광명시 체육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광명시 체육회 민선 체육회장 선거 사업비 집행 부적정성, 광명시 체육회 사무국장 민선체육회장 선거 개입 의혹 제기 ▲광명시 체육회 홈페이지 부실 구축 및 보안성 취약 ▲광명시 체육회 지정기부금 처리 및 정산지침 위반 ▲2020년 KTX 평화 마라톤 개최 사업비 선지급 6,500만 원 미회수 손실 ▲광명시 체육회 민간 경상보조금 약 30억원, 이사회비 8,000만 원 집행의 부적정성 등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광명시 체육회 행정사무 감사 녹취록이며, 감사 내용을 편집 없이 그대로 공개하며 그 첫 번째로 ▲광명시 체육회 민선 체육회장 선거 사업비 집행 부적정성, 광명시 체육회 사무국장 민선체육회장 선거개입 의혹 제기 ▲광명시 체육회 홈페이지 부실 구축 및 보안성 취약부분을 게제 합니다.
민선체육회장 선거 사업비 집행 부적정성, 광명시체육회 사무국장 민선체육회장 선거 개입 의혹 제기
# 예산액 25,400,000원, 집행금액 11,689,430원 중 당선자 꽃목걸이 100,000원 근거 없이 집행
김윤호 시의원 “2020년 3월 11일 당선인 꽃목걸이 십만 원 지출 혹시 아세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데 이것도 포함(예산)되는지 가능해요?”
광명시 관계자 “저희들이 공정선거 관리지원단 예산을 기금으로 받았고요....,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공정선거 관리지원단 예산 집행과 선거관리위원들한테 시비를 세워서 집행한 금액을 정당하게 집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되요. 이게 인건비 성격으로 지원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꽃목걸이 집행 했다는 것은 오늘 의원님한테 처음 듣는 이야기 입니다”
김윤호 시의원 “지출됐어요. 3월 11일 날. 상식에 어긋난 예산을 지출하고 있어요. 확인하세요”
광명시 관계자 “네, 꼭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윤호 시의원 “참 이해가 안 가(헛웃음) 선거관리비용에 꽃목걸이까지 지출해...., ”
# 모 후보의 언론제보 내용, 우리가 이겼습니다. 지난 총선과 관련 지지 발언
김윤호 시의원 “지난 2020년 2월 28일 날 후보자 등록, 3월 10일 날 민간 회장 선거, 10일 날 저녁에 발표를 했잖습니까? 지난 2020년 3월 달에 모 지방지 보닌깐 광명시 체육회 사무국장 민선 회장 선거 개입 의혹 혹시 그 내용에 (대하여) 들은거 있으세요”
광명시 관계자 “아마 그 선거가 투표가 완료되고 그다음 날엔가 언론에서...., 자세한 내용은 기억은 안 나지만...., ”
김윤호 시의원 “투표하기 전이라닌깐요. 투표하기 전 2월 28일 날 회장 선거 후보 등록신청을 했잖아요,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상황이라닌깐요”
김윤호 시의원 “그 보닌깐 모 후보는 불출마 입장을 밝힌 모모 전 생활체육회장이 입장을 번복한 이후에 대한 의문과 체육회 사무국 등에서 개입돼 있다는 정황이 포착된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선거가 공정성이 훼손되어 사퇴를 결심했다고 이 내용 봤을꺼 아니예요”
광명시 관계자 “네 봤습니다”
김윤호 시의원 “또 모 사무국장이 직접 찾아가고 사퇴신고서를 받아서 제출하고 이게 가능한 거예요 원래? 그런 행위들이 가능한 거냐고요?”
광명시 관계자 “그런 부분이 사실이라면 좀 부적절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김윤호 시의원 “부적절하죠?”
광명시 관계자 “네”
김윤호 시의원 “그리고 광명시 체육회 규약에 보며는 제 25조에 선거의 중립성에 대하여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당일 밤에 개표 결과 보고 모 사무국장이 우리가 이겹습니다. 이런 내용도 기사에 나오잖아요.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거예요. 그랬을 때 관리감독기관 과는 체육진흥과예요 정확히 문서를 보내던지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해야 될꺼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광명시 관계자 “예 의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언론보도나 불공정한 선거개입이라는 의혹이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의혹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아마 체육회를 통해서 문서로는 얘기 시행하지 않았지만 불공정한데 그런데 개입하면 안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전달은 분명히 했습니다”
김윤호 시의원 “아무튼 선거에 개입한다는 것은 중립의무를 위반 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예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치...., 지난 총선에도 그렇고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세요”
광명시 관계자 “네 의원님이 질의 아니 지적한 상황에 대해서 명심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 사무국장이나 직원들한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광명시 체육회 홈페이지 구축 사업기간 2020.05.26.~08.24(3개월) 사업비 20,000만원
# 광명시 홈페이지 전문제작업체가 아닌 미디어영상업체와 사업비에 전액인 2,000만원 수의계약 ㈜0000미디어
김윤호 시의원 “모 지역지에서 계속 떠들어서 홈페이지 만들어라 만들어라 해서 그렇게(홈페이지 구축) 한거예요?”
광명시 관계자 “이...., 홈페이지 구축은 제가 예전에 있을 때도 그렇고 각 시군(을) 보면 대체적으로 홈페이지 정도는 구축되어있고요. 홈페이지 구축 안 된 상태에서는 어떤 생활체육 종목이라든지 생활체육지도자들 신청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몇 년 전부터 언론사에서 지적한 부분도 있겠지만 자체적으로도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홈페이지 구축을 여러 번 시도 했었는데 우선순위에 밀려서 예산을 편성 못 해서 그동안에 구축을 못 했었고요. 시민들이 많이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요번에 홈페이지 제작비 2천만 원을 예산을 통과 시켜주셔서 올해 구축 했습니다”
김윤호 시의원 “9월에 오픈했죠 홈페이지”
광명시 관계자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 시의원 “그런데 쭉 봤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고 홈페이지 내용들도 봤어요. 이게 지금 2천만 원 이잖아요.
광명시 관계자 “네”
김윤호 시의원 “2천만 원인데 수의계약으로 딱 2천만 원 했더라고요”
광명시 관계자 “대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2천만 원 이거나 1천만원 정도면 대체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 잔액이 조금 나와야 될 것으로 제 상식적으로 그래서 홈페이지 구축한 다음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
김윤호 시의원 “그닌깐 예산이 2천만원인데 집행액이 딱 떨어진 2천만 원이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 떨어지게 맞춰왔어요. 백팔십일만팔천원 정도. 그리고 공급가 천팔백십만원, 그래서 2천만 원 깜짝 놀랬어요 제가....,
# HTTP-SS인증이 안되어 개인정보(회원가입) 보안성 취약
김윤호 시의원 “내용을 보닌깐 충실하게 할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더라고요. 저 영상보시면 과장님 이 업체가 제가 계약서상 보닌깐 광명시 새빛 공원로 모 업체더라고요 계약금 2천만원. 이 업체가 실질적으로 이거(홈페이지 구축)에 전문이 아니라 영상물 영상송출물, 음향 송출물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저런 HTTP? 제조 유통하는 회사인데 갑자기 이분이 홈페이지를 구축한다고 참여를 했어요.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명시 관계자 “저도 그 처음에 홈페이지 구축할 때 부터 뭐 제가 관여를 한 것은 아니였는데요. 나중에 체육회에서 홈페이지를 어떻게 구축했냐고 확인해 보닌깐 관내 업체고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하는 업체라고 전문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구축을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김윤호 시의원 “아니 영상전문가 이야기를 하셔야지 영상전문업체라닌깐요”
광명시 관계자 “여기 종목에 보면요. 사업자등록증에 보며는 영상 감지장치도 있고요. 정보통신공사업도 면허가 있고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으로 이렇게 종목이 정해져 있거든요”
김윤호 시의원 “자 좋습이다. 그러면 자 전문이라고 했죠. 과장님이 그 내용은 체육회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아니면 그 쪽 업체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광명시 관계자 “체육회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윤호 시의원 “말씀하신 게 소프트웨어 관련해 유통이나 제작을 한다는 거죠 여기 보닌깐요. 제작업체에 대해서 신뢰성을 잃은 게 뭐냐면 업체에서 HTTP-SS 인증이 안된 프로그램을 쓰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광명시청도 그렇고 공공기관에는 보완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보통 HTTP-SS 인증을 받은 그런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야 되요"
김윤호 시의원 "여기 보면 로그인 할려면 회원 가입 할 꺼 아니예요. 회원가입하면 그게 뭡니까? 회원가입이 개인정보잖아요 개인정보에 취약해 있어요,, 이게 보닌깐 광명시 도면이 아니예요. 보통 광명시 도면에는 gm.go.kr 정도는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게 뭐냐 요새 보통 다하는거 자바 프로그램방식이 아니라 PHP 파일(Hypertext Preprocessor, 동적으로 html 데이터를 생성하여 동적 웹페이지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버 측 스크립트 언어) 방식으로 지금 이걸 만들었어요. 제작을 했어요"
김윤호 시의원 "이걸 수정하려면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고요. 결국 유지보수비가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라고 그러세요. 옛날 아날로그 방식도 아니고 2015년 전에 쓰던 그런 방식을 쓰는데 이게 홈페이지 전문 업체예요. 아니 정보통신과에 질문 해보세요. 그런 방식 쓰냐고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광명시 관계자 “저희도 이번에 홈페이지 구축할 때 저는 이쪽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부분도 있어서 정보통신과 팀장도 같이 불러서 자문도 받고 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했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봤을 때 조금 그런부분이 부진하지 않았냐 생각이 듭니다”
#광명시 체육회 홈페이지 부실 구축
김윤호 시의원 “홈페이지 환경들을 쭉 봐 봤다. 부족한게 아직 까지 많더라고요"
김윤호 시의원 "채워지지 않고 홈페이지 영상이나 포토뱅크같은 부분을 보면 대부분 회장위주예요. 시민위주가 아니라 회장 위주라닌깐요.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조직도에서 보닌깐 조직의 과업들이 실제과업하고 홈페이지의 과업들이 들쑥날쑥이예요"
김윤호 시의원 "한 예를 들께요. 모 과장인데 우리가 보고받은 수감자료나 기타자료를 보며는요. 업무분장 사항내용이 사업관리 총괄, 사업추진, 체육회선수단 관리 등 여기 조직도 보닌깐 홈페이지 게시된 내용을 보닌깐 사무국 업무를 총괄한다고 나와요. 그럼 사무국장이 무슨 필요있어요.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는데 아니 과장이 총괄하는데 사무국장이 필요해요...., 과장님 과 업무총괄이잖아요. 과장님께서“
광명시 관계자 “그렇습니다”
김윤호 시의원 “그런데 바로 6급 팀장님께서 과 업무 총괄이라면 어떻게 된 거예요. 과장님 필요 없는 거 아니예요. 광명시 관계자 “네”
김윤호 시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명시 관계자 “하여튼 직원 업무분장 사항하고 홈페이지상 조직도 부분에 업무분장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호 시의원 “2천만 원이 적을 수도 많을 수도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나가는 거 잖아요. 그럼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가 되어야죠. 업체 선정하는 것도 어떻게 선정했는지 모르지만 수의계약으로 단일 업체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말이 되는 거냐고요.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여러 가지 삽입할 요인들이 있는데 그거 마져도 아직까지 정리가 안된 상황입니다. 9월에 오픈 했는데 9월 이전에 이미 시뮬레이션 했을 꺼 아니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