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등록 불필요‧대리발급 부작용 해소‧예산절감 등 장점 많아…관련부서 및 수요처에 적극 홍보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인감증명서 대비 이용실적이 저조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률 향상을 위해 적극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사전 등록 없이 발급 가능 △위임발급 불가로 대리발급 부작용 해소 △인감대장 관리·이송 등 연간 2000억 원 예산절감 등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등 일부 국가에만 있는 인감증명에 비해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제도다.
그러나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2012년 도입돼 시행 8년째지만 제도인식 부족과 인감증명을 선호하는 사회관행으로 8월 기준 인감증명 대비 전국 발급률이 5.71%에 그치고 있으며, 고양시 발급률은 5.45%로 경기도 발급률 5.35%에 비해 높지만 전국 발급률보다 0.26% 낮은 실정이다.
고양시는 민원콜센터 및 차량등록과 등 관련부서와 협의해 차량 이전등록 시 인감보다 본인서명을 우선 안내하고 있으며, 자동차매매상사 및 공인중개사무소 등 수요처를 대상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알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처럼 분실하면 재등록할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나 발급받으면 되는 편리한 증명서”라고 설명하며 “현 인감 제도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발급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알리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