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지방채 발행 해 경기도민 2차 재난소득 지급” 검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만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통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한정판 지역화폐 인센티브 추가 혜택 지급’ 계획을 발표한 기자회견 후 가진 질의응답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지방채 발행 의사가 있는지’를 묻자 “경기도 재정이 앞선 재난 기본소득 지급으로 녹록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본격적으로 검토한 단계는 아니지만 도의회와 논의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재난 기본소득을 도민 1인당 10만원씩 다시 지급한다고 해도 1조 3천억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다”이라며 “막대한 규모인 만큼 쉽게 결정할 수는 없는 일이라 도의회와 슬기롭게 논의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기 상황에서의 100만원과 형편이 괜찮을 때의 100만원은 전혀 다르다. 미래 자산을 동원해서라도 현재 돈을 지출해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게 미래에 지출하는 것보다 그 효과가 낫다고 판단하면 해야 한다. 그게 지방채 제도를 도입한 이유일 것"이라며 "정부 재정 집행과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추적, 검토해서 지역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도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한 장현국 도의회 의장은 “무조건 지방채를 발행해 쉽게 해결하려는 것은 아니다”면서 “있는 재원을 갖고 노력하는 게 먼저일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도의원들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면 가능한 쪽으로 검토할 수도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날 이 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18일부터 지역화폐 충전금액의 10%인 기본 인센티브에 더해 15%를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20만원을 충전하면 기존 인센티브 2만원(10%)이 즉시 지급되고 추후 3만원(15%)이 더 지급돼 총 5만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