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시대와 환경 바뀌면 새 길을 찾아야 ···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공개 질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모든 것을 안다는 전문가의 오만이나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권위 의식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국민의 뜻이라면 따르는 것이 민주공화국 대리인의 의무라고 믿는다”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일침을 가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님께 드리는 5가지 질문’이란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남기면서 홍 부총리의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발언한 "1차처럼 나눠드리는 형태보다는 정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선별해서 드리는 쪽에 방점을 갖고 있다"라며 다시 한번 이 지사의 의견을 반박한데 대한 이재명 지사의 재반격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70만 경기도민도 국민으로서 부총리님이 결정하는 경제‧재정정책의 대상이니 도민을 대표하여 몇 가지 여쭙겠다”라면서 “저 또한 국민이자 민주당원으로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정권의 성공을 위해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 의견을 낼 책임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론과 정부 정책이 정해지면 비록 저의 소신과 다른 결정이더라도 당연히 따를 것이다”며 “코로나19로 모두가 너무 힘들고 경제 상황 악화가 예정되어 있는 지금 재정경제정책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라고 주장하면서 “재정경제정책 총책임자이신 부총리님께서 부족함이 많은 저의 질문이지만 진지한 답변을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지사는 ‘현재 정부지출은 수요와 공급 측면 중 어떤 쪽에 집중해야 하는가요?’라는 질문에서 “복잡해 보이는 경제문제이지만 시장경제는 공급과 수요, 조정기능을 하는 재정 3가지로 이루어진다. 세계 경제의 지속적 저성장은 기술혁명과 인간노동(일자리) 비중 축소에 따른 기업이윤 확대와 개인소득 축소로 수요(소비와 투자)가 구조적으로 부족해지며 생긴 것인데, 코로나19로 인한 수요위축으로 경제위기가 격화되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투자 확대도 어려우니 소비 확대로 수요를 확충해야 한다. 그런데 빚을 내 소비하는 것(부채 성장)도 한계에 이른데다 코로나19까지 겹쳤으니 정부재정지출은 공급역량 강화가 아니라 소비 확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가부채 비율은 외국 평균(110%)의 절반도 안 되는 40%대이고, 가계소득 중 이전소득 비율도 3%대로 외국의 1/5도 안 된다”라면서 “13조 원으로 3개월간 온 국민이 온기를 느낄 만큼 효과 높은 재난지원금을 1인당 30만 원씩 두세 번 더 지급해 국가부채율이 2~3% 올라가더라도 국가재정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 오히려 강제소비에 따른 매출과 생산의 연쇄적 증가로 세수가 늘고 경제총량도 늘어 국가부채비율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서구선진국들이 국가부채를 늘리며 전 국민 소비지원에 나선 것은 오류입니까?’라며 “부총리님께서 가장 중시하시는 우리 국가부채는 40%대로 외국평균(110%)의 절반에도 못미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들 외국도 경제위기 전에는 30~40%대의 국가부채율을 유지하다 여러 경제위기를 거치며 경제위기극복책으로 재정지출을 늘려 현재의 110%대가 되었고, 이번 경제위기를 맞아 10~30%에 이르는 부채비율 상승을 감수하며 고액의 국민직접지원으로 국민소비여력을 늘려 경제살리기에 나섰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 국가가 무능하거나 경제와 재정을 몰라서 국가부채 비율을 늘려왔거나, 이미 높은 국가부채비율의 추가증가를 감수하면서 국민들에게 소비용 직접지원을 했다고 보시느냐”고 반문했다.

이재명 지사는 ‘현재의 재정지출은 복지정책인가요 경제정책인가요?’라며 “복지정책이라면 복지부가 주관하는 것이 맞고 경제정책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기재부가 하는 것 아닌가요? 경제정책이라면 정책 혜택을 국민이 모두 고루 누리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복지정책 조차도 보편적으로 해야 한다는 형국인데 복지정책 아닌 경제정책의 혜택을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은 왜 배제하며,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성으로 경계선상 사람들을 절망시키고, 엄청난 선별 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뿐 아니라, 선정된 사람은 낙인으로 자괴감 느끼게 할까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학교급식과 아동수당, 기초연금에서 선별지급을 주장하는 보수 야당과 싸우며 민주당이 쟁취해 온 보편복지와 공평의 가치에서 이번에는 왜 벗어나려는 것입니까?”라고 언급했다.

이재명 지사는 ‘총액이 같다면 선별 보편은 재정건정성과 무관하지 않습니까?’라면서 “10을 전원에게 나눠지급하나 절반에게 두배씩 지급하나 같은 금액이니 선별이냐 보편이냐는 재정건전성이나 국채비율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지급 여부가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준다는 건 이해되지만, 보편지급이어서 재정건전성을 해친다는 식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보편적 지급을 비판했다.

이 지사는 ‘경제 활성화에는 현금 지급보다 매출 지원이 낫지 않습니까?’며 “소상공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보다 ‘시한부 지역화폐로 가계에 지급해 소상공인에게 소비’하게 하면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 소상공인 매출 증가, 생산자 생산증가로 연쇄효과(승수효과)가 발생하여 경제회복이 더 잘되고, 나아가 지원 효과를 더 많이 더 많은 사람이 누릴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에게 현금 지급하여 밀린 임대료 내고 불안한 미래 때문에 저축하게 하면 승수효과도 줄고 결국 효과 없는 일본의 헬리콥터머니 되는 것 아닙니까?”라면서 “혹 미래통합당 모 의원 말씀처럼 코로나 때문에 소비할 기회가 없어 경제효과가 별로 없을까 우려되십니까?”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