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차 재난지원금 우물쭈물하면 어마어마한 희생 치를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선별이냐 보편이냐 쓸데없는 공력 낭비를 하며 우물쭈물했던 과오를 반복하면 우리 사회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게 될지 모른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료 일부 내용만 발췌해 국민을 호도하는 언론 보도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란 제목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한 기사를 인용하며 “재난지원금 효과를 평가 절하하려는 의도를 가진 일부 언론에서 통화정책기관인 한국은행의 자료 일부만을 인용 보도해 국민들께 큰 혼란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당 언론매체는 전날 한국은행 보고서를 근거로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조원을 지급하면 그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 지사는 “해당 보고서의 시계열 분석기간은 2011년 말부터 2019년 1분기까지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이 전혀 없었던 시기다”라면서 “때문에 보고서에서는 ‘연구의 한계로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제 구조 변화를 직접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내용은 철저히 배제한 채 ‘이전소득’의 재정승수가 낮다는 결과만으로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평가절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코로나19와 같은 극심한 위기 상황에서 재난지원금과 같이 정부가 직접 연결망을 이어주는 대책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며 “더욱이 이전지출의 재정승수가 낮은 이유가 고소득층이 이전지출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인 만큼 지역화폐처럼 저축이 불가능한 형태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의 승수효과는 더 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코로나19는 보고서가 가정하고 있는 ‘글로벌 수요 충격’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가져왔다”라면서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한 쓰나미급 충격 앞에 많은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별이냐 보편이냐 쓸데없는 공력 낭비를 하며 우물쭈물했던 과오를 반복하면 우리 사회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게 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지사는 “언론은 자료의 일부 내용만을 떼어내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갖게하는 보도 행태를 멈춰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린다”며 “1차 지급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경제 백신인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다시 한번 이루어져 신음하는 국민들에게 단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