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안전진단 기준 강화’ ··· 철산 주공12단지 재건축 ‘올해 끝내자’
‘내년부터 안전진단 기준 강화’ ··· 철산 주공12단지 재건축 ‘올해 끝내자’
  • 장경하 기자
  • 승인 2020.07.2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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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대책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관리 주체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
정밀안전진단을 앞두고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기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철산주공 12단지 재건축 준비위원회의 플랜카드 [사진=시사팩트]
정밀안전진단을 앞두고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기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철산주공 12단지 재건축 준비위원회의 플랜카드 [사진=시사팩트]

1986년 7월 준공 이후 만 34년이 지난 철산주공 12단지는 19개 동 중층(12~15층)단지로 1,800세대의 대단지로 구성되어있으며, 내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피하고자 재건축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에 따라 A~E등급으로 나눈다.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E등급(30점 이하)을 받으면 곧바로 재건축이 가능하지만 D등급(31~55점)이면 공공기관의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한 번 더 거쳐야 한다. 공공기관의 2차 안전진단까지 통과하면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는 지난 2018년 2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대책이 나온 지 2년 만이다.

정부는 6·17대책을 내놓으며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진단에 있어서 시‧도의 권한을 강화했다.

관할 시‧군‧구가 1차 안전진단 기관을 선정하는 기존 현행에서 안전진단 기관 선정·관리 주체를 시‧도로 변경한다. 2차 안전진단 의뢰도 시‧군‧구에서 시‧도가 담당하도록 개선했다. 변경 사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후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또 2차 안전진단의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의무화하고 자문위원회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문위원회에서 구조안정성, 건축‧설비 노후도 등을 평가 분야 별로 개별 분리 심의하고 자문위원회 총점은 비공개한다. 이와 같은 사안은 대책 발표 후 2차 안전진단 의뢰 사업부터 즉시 시행하게 된다.

이에 철산주공 12단지는 지난 2018년 3월 예비 안전진단 통과 후 2년 4개월여 만에 정밀안전진단을 앞두고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기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며 금년 12월 광명시청에 접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준비위 관계자는 “강화된 안전진단 규제가 시행되는 내년 상반기 전에 안전진단까지 마무리 짓기 위해 올해 안으로 정밀진단검사를 받을 계획이다”라면서 “빠른 안전진단 통과를 바라는 소유주들의 많은 참여로 안전진단 절차가 무리 없이 추진 될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준비위원회 측은 “통상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단계부터 10여 년은 소요되는 장기프로젝트인 만큼, 사전절차인 안전진단을 조속히 수행하여 주거환경이 노후하고 열악해진 철산주공 12단지를 광명시의 고품격 랜드마크 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소유주들의 더 많은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철산주공 12단지는 ‘하안동·철산동 재건축예정단지 기본지침(2015.8. 광명시)’에 따라 1단계 사업대상지이며, 타단지보다 발 빠르게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최근 건설사들도 벌써 수주에 공을 들이는 분위기다. 1군 업체 3∼4곳이 재건축 추진 과정을 살피며 물밑 수주전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안성환의원은 “지난 5월 시정 질문을 통해 ‘단계별 재건축 로드맵을 만들라’ 고 주문한 뒤 시에서는 현재 재건축 정비지침에 따른 과업 지시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재건축 안전진단의 구조안전 비율이 50%로 되어있어 안전진단 심의가 통과하기가 어렵지만 냉·난방관 및 가스관등이 노후화 되었으며, 특히 주차장의 부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철산주공 12단지 뿐만 아니라 13단지 부터 추진위가 구성되어 재건축이 철산동 뿐만 아니라 하안동까지 순차적으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광명시 재건축 추진 현황은 △철산주공 8·9단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철산주공 10·11단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준비 중에 있다.

▶문의 “ ‘철산주공 12단지 재건축 준비위원회’ 공식 네이버 카페 https://cafe.naver.com/cs12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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